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 과제

유럽공동체 창설초기인 1950년대에는 회원국들이 경제성장이나 농업정책에 관심이 집중되어 환경에 대한 공동체 차원에서의 정책 설립은 등한시 하였다. 그러나 1970년 초 UN 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어 세계 110여 개국 대표들이 환경악화와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유럽연합도 1973년 11월 처음으로 공동체 차원의 환경 실천 프로그램(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을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의 공동환경정책은 공동체내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정책이 되었다.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역내 국가 간 이동 및 지중해, 북해 등 환경자원에 대한 공동소유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공동시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 대부분의 호수와 강은 다수의 국가를 인접하거나 관통하고 있으며 공동폐수 방류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국가간 다른 수준의 환경규제 기준의 적용은 국가 간 산업 경쟁력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공정한 산업경쟁력 확보, 청정기술의 공동연구,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서도 공동 정책의 추진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은 1970년대 초부터 대기오염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자동차 연료 성분의 규제, 사업장 배출가스 규제, 산성화 방지대책, 납,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규제, 성층권 오존층 보호, 기후변화 대책 등에서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대책 등에서 공동의 의정서를 채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여러 나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27개국이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는 데는 유엔 기후협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엔기후협상에 참석한 국가는 보통 세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유럽연합이고, 또 하나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친미 성향의 국가이며, 나머지 하나는 개발도상국들이다. 이들이 모두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기후회의가 열릴 때마다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그룹은 유럽연합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에서 환경보호단체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청정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환경보호 분야에서 앞선 기술과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이산화탄소 감축 기술이 모두 민영기업의 소유이고 지적재산권 침해의 문제와 자금지원문제 등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지원 약속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관련규정을 내세워 자신들의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반대하는 강력한 이익단체가 없다. 로열더치셀, 토탈, BP 등 대형 정유업체들이 북해의 석유자원 고갈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의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 억제를 통해 형성되는 탄소금융(Carbon Finance)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석유자원의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 사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강제성을 가진 협약이 채택되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자체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부터 돈을 주고 기술을 사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만한 자금도 충분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경제문제가 시급한 마당에 고가의 태양열 에너지 기술은 빈국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출처: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