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개최와 대외공적원조(ODA) 증대의 필요성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1. 2. 26. 16:03

지난해와 올해 피츠버그와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각각 1억 달러의 도시 광고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경제연구소는 G20 서울 정상회의의 경제효과는 약 2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는 신흥국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선진국에서 열렸던 회의보다 더 큰 홍보 및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이는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우리 기업들의 수출액은 약 18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G20가 세계경제의 최상위 협의체로서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기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국제 개발격차 해소 및 금융안전망 구축 등 새로운 의제 발굴과 G20회원국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이 G20의 성공적 개최 이후 지속적으로 좋은 국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상에 걸맞은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국민소득 대비 0.1%에 불과하다. 올해인 2010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됐지만 지원금액 등에서는 초라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기여도는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내 최하위 수준이다. 금액으로만 따지자면 19위(8억1850만달러, 작년 추정)지만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네덜란드(70억달러), 스위스(20억달러)에 비해서도 낮다. 정부는 국가 경제력 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현재 0.1% 수준인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12년 0.15%(18억달러), 2015년 0.25%(30억달러)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금액 역시 2015년까지 유엔(UN)이 제시한 0.7%로 공적개발원조 지원을 높이자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세계 공적개발원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원조위원회의 주요 회원 국가들의 총 대외원조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와 달리,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최근 공적개발원조 금액을 더욱 늘려가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02년 3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각료이사회에서 2006년까지 GNP 대비 공적개발원조의 비율을 최소 0.39%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한 이후 유럽연합의 공적원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인 2010년에는 0.51%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2015년까지 몬테레이 유엔 개발재원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확인된 바 있는 선진국들의 향후 도달 목표인 GNP 대비 0.7%로 ODA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원조를 받고 있는 유럽연합의 신생회원국인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에스토이나,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등이 원조 공여국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례로 유럽의 신생회원국인 에스토니아의 공적개발원조 비율은 0.01%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평균 규모액을 유지를 위하여 서유럽국가들은 대외원조 비율을 더욱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는 전 세계의 원조국 중 원조 규모가 가장 크며, 가장 효과적으로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비난여론이 많은 다른 원조국과 달리, 유럽연합의 대외원조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배경에는 지속적인 원조 프로그램의 개발과 투명한 평가 과정, 원조 전문가 육성, 끊임없는 대외원조의 개혁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외원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전 세계 160개국이 유럽으로부터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공동체와 유럽연합 소속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국제원조의 규모는 매년 약 300억 유로로, 전 세계 원조 흐름의 55%에 해당한다. 유럽연합 공동체 차원의 단독 대외원조 규모는 소속 회원국들의 양자적 대외원조 규모를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 국제원조의 10%를 차지한다.

미국과 일본의 개발원조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세력균형을 유지하지 위한 방편으로 시작된 유럽연합의 개발원조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개발의 질 또한 개선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개발원조가 단지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G20 회의 이후에도 한국이 새로운 의제개발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를 혁신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출처: The G20: a necessary evil that can deliver some benefits (theconversa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