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럽연합의 한반도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탈냉전 시기의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적극적 공세의 결과라기보다는 ‘신아시아 전략’의 큰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의 외교정상화를 통해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으로 대북정책을 포함시킨 것은 유럽연합의 심화와 확대 속에서 나타난 내적 갈등 요인과 외적 위험요소를 분산하기 위함이었다. 즉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의 이면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냉전시기 북한이 자본주의 진영에 속한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개별 회원국들 또한 북한과 정치적 관계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유럽연합에 대한 북한의 정부차원의 정치적 접근 역시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냉전 상황 하에 남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던 남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탈냉전 시기의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적극적 공세의 결과라기보다는 ‘신아시아 전략’의 큰 틀 속에서 진척되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의 외교정상화를 통해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으로 대북정책을 확장시킨 것은 유럽연합의 심화와 확대 속에서 나타난 내적 갈등 요인과 외적 위험요소를 분산하기 위함이었다.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의 이면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동유럽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은 대북정책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결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연합과 북한과의 관계는 2002년 말 북핵위기로 인하여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시각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과 북한과의 관계가 정체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2002년 이래로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정책과 연계한 결과 북한의 대유럽연합 시각이 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대북협력정책을 경제 및 정치통합과정의 심화․확대과정에서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심화는 자연스럽게 인권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는 유럽연합-북한간의 공식적인 관계의 악화에 일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북핵 문제의 재발과 인권 문제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기술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국가 차원에서 자원 및 기간산업 선점 목적의 대북한 투자를 늘리는 초국적 기업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적 시장 간의 상호의존관계와 상호침투과정의 증가는 초국가성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하고, 국가나 초국가 제도도 시장의 초국가적인 요구에 부응하게끔 된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한반도에서 투자만큼의 균형자 역할과 새로운 국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