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브렉시트의 원인 중 하나는 오랜 기간 이어진 영국의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영국내 가장 부유한 지역인 런던 캠든(Camden),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과 가장 빈곤한 지역인 북아일랜드 아즈 앤 노스 다운(Ards and North Down) 간에는 1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30 파운드 정도 차이가 난다. 부유한 수도권 지역인 런던 및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과 과거 공업지역이었던 중·북부 지방의 발전격차가 워낙 크다. 이와 같은 남과 북의 불균형 현상을 두고 두 개로 분열된 영국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특히 18세기부터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쇠락한 잉글랜드 중부(M..

EU의 지역정책은 경제적 목적에 앞서 정치적 이유로 실행되었다. 낙후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한 EU의 지역정책은 그 수단인 막대한 구조기금을 경쟁정책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분배하였다. 그 결과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여타 다른 경제정책들 간의 긴장과 갈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기금 쟁취전쟁에만 몰두하였고, 이 전쟁의 성과물인 구조기금은 고스란히 다국적기업들에 제공되었다. 이처럼 EU의 지역정책은 통상정책, 경쟁정책 등과 중첩 및 부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었다. EU의 지역정책은 특정지역 중심의 정책인 반면, 유럽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재분배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 만약 결속의 조건이 개인들 간의 불평등에 있다면 재분배는 반드시 지역이 아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

EU의 결속정책은 국가 간, 지역 간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정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EU에서의 결속정책은 지역정책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EU 결속정책의 수단인 유럽지역개발기금(ERDF)과 유럽사회기금(ESF)이 영국의 국가 하위수준인 지역 및 도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EU의 결속정책은 공간 위주의 정책이고 첨단산업은 수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도를 제외한 소도시 및 지역의 저발전을 고착화한 면이 없지 않다. EU의 지역정책은 영국 지방자치의 역량을 감소시켰고, EU에 종속을 심화시켜서 결국 브렉시트의 미시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자체의 결속정책이 필요할 것이므로 영국은 어떤 식의 결속정책을 펼 것인지를 조망해 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