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Ⅰ. 머리말 EU는 정치, 경제, 문화의 ‘유럽화(Europeanization)’를 통해 하나의 유럽을 추구하여 왔다. 정책영역 또한 기존에 국가에서 담당하던 복지, 이민 등과 같은 주제의 정책들이 EU 차원으로 상당부분 이전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선출된 권력만이 진정한 권력’이라는 믿음, 즉 유럽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부당한 간섭, 영국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인적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이 원인이 되어 EU 탈퇴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EU는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재정 기여금 감소와 스페인, 이탈리아 은행들이 갚아야 하는 상당한 규모의 만기 채권 등으로 인해 재정을 긴축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EU는 브렉시트와 연이어 터진 코로나..

브렉시트의 원인 중 하나는 오랜 기간 이어진 영국의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영국내 가장 부유한 지역인 런던 캠든(Camden),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과 가장 빈곤한 지역인 북아일랜드 아즈 앤 노스 다운(Ards and North Down) 간에는 1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30 파운드 정도 차이가 난다. 부유한 수도권 지역인 런던 및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과 과거 공업지역이었던 중·북부 지방의 발전격차가 워낙 크다. 이와 같은 남과 북의 불균형 현상을 두고 두 개로 분열된 영국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특히 18세기부터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쇠락한 잉글랜드 중부(M..

EU의 지역정책은 경제적 목적에 앞서 정치적 이유로 실행되었다. 낙후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한 EU의 지역정책은 그 수단인 막대한 구조기금을 경쟁정책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분배하였다. 그 결과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여타 다른 경제정책들 간의 긴장과 갈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기금 쟁취전쟁에만 몰두하였고, 이 전쟁의 성과물인 구조기금은 고스란히 다국적기업들에 제공되었다. 이처럼 EU의 지역정책은 통상정책, 경쟁정책 등과 중첩 및 부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었다. EU의 지역정책은 특정지역 중심의 정책인 반면, 유럽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재분배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 만약 결속의 조건이 개인들 간의 불평등에 있다면 재분배는 반드시 지역이 아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

영국의 EU 탈퇴는 국가채무 위기의 여파, 회원국 간 다양한 수준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포괄적 이주 접근의 필요성, 기후변화 대처 등과 함께 EU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 가운데 하나이다. EU의 초국적 기구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이런 도전들이 EU의 향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청정에너지로의 발 빠른 전환을 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원받을 것이다.. 이주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민의 영향과 이주민의 통합의 필요성은 지역과 도시마다 다르다. 이주민 통합정책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지역 및 도시정책의 일환이다.. 한편, 브렉시트 이후 결속정책의 향후 규모와 범위가 문제가..

EU의 결속정책은 국가 간, 지역 간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정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EU에서의 결속정책은 지역정책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EU 결속정책의 수단인 유럽지역개발기금(ERDF)과 유럽사회기금(ESF)이 영국의 국가 하위수준인 지역 및 도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EU의 결속정책은 공간 위주의 정책이고 첨단산업은 수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도를 제외한 소도시 및 지역의 저발전을 고착화한 면이 없지 않다. EU의 지역정책은 영국 지방자치의 역량을 감소시켰고, EU에 종속을 심화시켜서 결국 브렉시트의 미시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자체의 결속정책이 필요할 것이므로 영국은 어떤 식의 결속정책을 펼 것인지를 조망해 보고자..

특히 유럽통합은 지난 20년 동안 발전하였음에도 회원국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 유로존 위기, 이민과 난민 문제, EU 리더십 문제, EU 내에서의 모순과 차별 증가, 브렉시트, 유럽 정체성에 대한 질문, 유럽에 대한 회의주의 상승, 유럽 시민 간의 EU 합법성 약화, 글로벌 경제에서 EU의 위치 등 갑작스러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로세(Grosse)는 EU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초국가주의 개념의 후퇴를 가져왔고 정부간주의의 적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EU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독일의 권한과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있다. 무엇보다 EU가 범 유럽 공통의 가치와 초국가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