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의 지역정책 거버넌스 형태의 변화 2022.10.5.

브렉시트의 원인 중 하나는 오랜 기간 이어진 영국의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영국내 가장 부유한 지역인 런던 캠든(Camden),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과 가장 빈곤한 지역인 북아일랜드 아즈 앤 노스 다운(Ards and North Down) 간에는 1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30 파운드 정도 차이가 난다. 부유한 수도권 지역인 런던 및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과 과거 공업지역이었던 중·북부 지방의 발전격차가 워낙 크다. 이와 같은 남과 북의 불균형 현상을 두고 두 개로 분열된 영국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특히 18세기부터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쇠락한 잉글랜드 중부(Midland)와 북동부(North East) 지역인 레드월(Red Wall) 지역의 낙후 수준은 심각하다. 이는 금융 및 서비스 산업 등이 런던을 비롯한 영국 남부를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제조업 위주의 중부와 북부지역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지방정부 중심의 산업발전 정책의 생산성 및 효율성 문제가 지역 불균형 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 개입으로 낙후된 지역개선 및 국가 불균형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지역 불평등 해소와 균형 있는 국가 발전 공약을 내세워 2019년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은 2022년 2월 2일 낙후지역 개선 및 지역 간의 성장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담긴 ‘레벨링업 백서(The Leveling Up White Paper)’를 발표하였다. 백서는 브렉시트의 원인이 된 영국의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국가적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백서는 영국의 낮은 지역생산성 문제가 국가 생산성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지역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적 목표를 담았다. 상향평준화를 조치인 레벨링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과 명확한 계획 등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브렉시트 이전 영국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정치와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지역의 의사 결정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적 특징이 있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국내경제에 대한 정부개입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 중앙집권적 지역정책으로의 회귀가 진행되는 중이다.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EU 결속정책 참여 종료는 장단기적으로 영국내 지역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영국 내 빈곤한 도시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EU 재정지원의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때문만은 아니다. 영국에서의 지역정책 수단인 EU 지역개발기금은 재정적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자금과 관련한 관리 관행은 국내 정책활동 및 거버넌스 구조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금 그 자체보다 지역개발기금의 전략적 경제개발 정책의 실행을 위한 운영방식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개발기금과 경제개발정책의 맥락에서 정책의 관행에 관한 ‘유럽화’의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공식 및 비공식 활동, 지식 및 정보공유 정책학습 및 파트너십 작업이 포함된다. 영국에서 EU 결속정책의 중단은 전략적 파트너십, 다층적 거버넌스 및 투명하고 장기적인 예산 할당을 포함한 여러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책 거버넌스 시스템의 해체를 의미한다.

 

한편, EU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부재,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재난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는데도 실패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회원국간의 합의 실패로 극우세력의 확산을 막을 의무가 있다. 세계화의 취약성과 불안정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EU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초국가적 권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EU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역내교역 증진, 외국인직접투자 등 회원국의 경제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규칙과 규범을 만드는 일을 회원국에 맡기는 대신 EU 차원의 하향식 접근과 지역과 도시차원의 상향식 접근을 혼합한 형태의 다층적 통치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출처: How big are regional economic inequalities in the UK? (parliament.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