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칼럼] 유럽 극우,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전선으로 삼다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good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주류정당에서 급진주의 극우정당으로 유권자의 지지가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 국가에서는 우익 민족주의 정당이 집권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선거 결과는 유럽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동유럽에서의 선거 결과는 유럽의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고] ‘사민주의 유럽’ 흔드는 극우 열풍 왜? - 경향신문 (khan.co.kr) [기고] ‘사민주의 유럽’ 흔드는 극우 열풍 왜? 최근 몇년간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유럽 유권자들에게 주류... www.khan.co.kr 최근 몇년간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유럽 유권자들에게 주류 정당을 선택하게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극우 정치 바람이 다시 일고 있다. 대중 영합주의 정당이 더 큰 힘으로 돌아온 데는 진보적 중도주의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들이 누렸던 반등세를 이용하지 못한 영향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원인이 가장 크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승자공식’은 내..

유럽통합은 단기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치공동체를 건설하는 대형프로젝트이다. 이러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동질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통합의 핵심과제이다. 즉, 유럽정체성 교육은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의 시민 및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을 점차 유럽인으로써 인식하게 됨으로써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럽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EU이 실행해 온 소크라테스(Socrates) 프로그램은 모든 분야의 학업을 포함시킨다. 공교육에서 비공식 교육까지, 보육원에서 대학교육까지, 그리고 성인교육을 포함시킨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프로그램은 직업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EU 결속정책 참여 종료는 장단기적으로 영국내 지역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영국 내 빈곤한 도시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EU 재정지원의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때문만은 아니다. 영국에서의 지역정책 수단인 ERDF는 재정적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자금과 관련한 관리 관행은 국내 정책활동 및 거버넌스 구조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금 그 자체보다 ERDF의 전략적 경제개발 정책의 실행을 위한 운영방식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ERDF와 경제개발정책의 맥락에서 정책의 관행에 관한 ‘유럽화’의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공식 및 비공식 활동, 지식 및 정보공유 정책학습 및 파트너십 작업이 포함된다. 영국에서 EU..

브렉시트의 원인 중 하나는 오랜 기간 이어진 영국의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영국내 가장 부유한 지역인 런던 캠든(Camden),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과 가장 빈곤한 지역인 북아일랜드 아즈 앤 노스 다운(Ards and North Down) 간에는 1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30 파운드 정도 차이가 난다. 부유한 수도권 지역인 런던 및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과 과거 공업지역이었던 중·북부 지방의 발전격차가 워낙 크다. 이와 같은 남과 북의 불균형 현상을 두고 두 개로 분열된 영국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특히 18세기부터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쇠락한 잉글랜드 중부(M..

자료: 국내외 IT 기업들의 ESG 경영 소개 | KISO저널 자료: Sustainable Investin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ntegration 자료: 한국무역협회

지난달 26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회장인 래리 핑크(Larry Fink)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냉전 이후 30년 이상 지속되었던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화는 종말을 맞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규모 기관투자가들이 ‘효율성’에서 ‘위험분산’ 우선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될 것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리쇼어링(Reshoring)’ 강화로 제조업 부문에서 선진국이 주도하는 영역과 개도국이 담당하는 영역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 결과 글로벌 분업구조 약화로 국가 간의 경제적 통합이나 상호 의존성은 약화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짐에도 국가 간 교역량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세계화의 쇠퇴로 도시..

전세계를 흔들고 있는 공급망 대란이 한국에서는 요소수 부족 사태를 야기했다. 중국은 전세계 요소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차이 때문에 10년 전부터 요소를 만들지 않았다. 이런 요소를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는 물론 농사에 필요한 비료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내 전력 공급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석탄의 공급 부족이 중국 발전소의 석탄 수급 부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요소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입규제와 수출규제의 공존이다.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해 수출규제에 가로막힌 것이다. 이것이 만약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데 긴요한 물자들이었다면 어땠을..

유럽연합(EU) 회원국이면서 EU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7일 EU가 자국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제재명령을 내린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폴란드 헌법이 EU법에 우선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EU는 폴란드의 정상회의 투표권 제한, COVID-19 회복자금 570억 유로(약 78조원)의 지급 유예 등을 거론하며 경고했지만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EU는 EU 조약 등이 개별 회원국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EU사법재판소(ECJ)도 판례를 통해 EU가 'EU 법의 지배에 기초한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폴렉시트'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나머지 회원국들에 미치는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기후대응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는 유럽 그린딜(Green Deal)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선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주목받았지만 Fit for 55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실행 방안이 제시되었다. Fit for 55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수송, 건축물, 토지이용 등과 관련한 법안 12개를 제정 또는 강화하고, 사회기후기금이라는 지원대책을 추가해 친환경 구조 전환의 밑그림을 그렸다. 12개 입법안은 크게 가격 결정 개입, 감축 목표 설정, 환경 규정 강화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출처: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