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아직까지 여야 모든 후보자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망가진 민생 경제회복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 후보자 모두 남북 화해와 통일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 같으나 구체적 통일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생활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비대면은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의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지만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향상을 담보하진 않는다. 특히 대학이 지역 사회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구와 교육적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위한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남북..

유럽연합(EU)이 지난 40년 동안 추구하고자 하는 통합 목표에 타격을 가한 첫 번째 사례는 1990년대 발칸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EU는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분쟁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두 번째는 유로존 위기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몇몇 국가에서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했고, 채권국과 채무국 사이의 상당한 분노를 부채질했으며, 엄청난 시간과 자본을 소비했다. 세 번째는 2015년 EU 내 깊은 분열을 드러낸 극우 민족주의 운동과 난민 분산수용정책 거부로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과 같은 우파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난민 사태였다. 네 번째는 가장 최근의 사태로 브렉시트(Brexit)였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는 다섯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을 위한 전략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EU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 저탄소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녹색 법률 초안인 ‘Fit for 55’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관리하기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 등 기존 10가지 정책을 개편하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저소득 가계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이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

□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ㅇ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세계적 화두 - ESG 경영이란 영업이익, 매출 같은 요소에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에 경영하는 것을 의미 - 기업에의 투자를 결정할 때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었음을 의미 -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저탄소 운영을 실천하는 친환경 경영, 노동자 인권 등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 경영, 여성이사 쿼터제와 성소수자 등 이사회 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영을 투자 대상 기업에게 요구하기 시작 - 기업에 대한 투자선호도가 변함에 따라 이를 기업들이 수용하게 된 원인은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와 국제기구의 압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Rock)은 2018년 여성이사..

본 연구는 유럽연합 공동정책간 주요 통상정책과 경쟁정책 및 다층적 한계와 방향을 다루고 있다. 유럽의 공동정책은 고유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공동정책들에 대한 목표가 상호 모순되거나 양립하지 않을 경우 정책간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민주성 결핍에 따른 비난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유럽연합은 경쟁정책과 통상정책, 지역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경쟁정책의 우선적 지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정책과 산업적 고려가 취해진다. 그리고 공동정책간의 일관성이나 양립가능성의 문제는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WTO..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가설은 현실주의적 가정과 자유주의적 가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발전의 초기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경제력의 격차가 커져서 일단 초기에 경쟁력을 확보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은 국가의 개입만이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주의적 입장이다. 두 번째는 지역간 격차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의 강화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서 지역격차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적 입장이다(Wessels, 1997: 271). 지역정책은 자유주의적 입장인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은 1..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 유럽국가의 경제위기는 외부적 요인에 더해 과도한 민영화로 인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누적된 결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남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의 불안과도 연계될 수 있다. 사실상 남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는 국가시스템의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해결 가능성이 낮다. 개인과 집권당은 자신들만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수혜집단으로 자리 잡은 이들의 차별적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결국 이와 같은 위기를 발생시킨 원인이다. 한편, 남부 유럽사태의 또 다른 원인은 정책간 부조화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이 우선시되면서 지역정책, 경쟁정책이 단지 통상정책의 폐해를 막는 수단으로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의 붕괴로 연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간 격차완화가 ..

1. 선행연구 공동정책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서유럽 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통합이론과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의 비교 및 정책네트워크 모델을 원용한 유럽연합과 각 지역과의 연계 등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공동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은 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정에 대한 분석, 또는 회원국 산업정책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류를 이룬다. 2000년대 이후는 점차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확장하고 있는 사적 행위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카심(Kassim)과 메논(Menon, 1996)의 연구를 시작으로 모랍칙(Moravcsik, 2004)의 연구가 그 대표적이다. 또한 지역정책에 관한 연구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

경제구조가 급격히 디지털화, 무형화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서비스세 논란이다. 기존의 과세제도는 실체가 있고 거래가 파악되는 상황에서 세금부과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에서 전자 상거래의 경우 세원 포착과 과세점 파악이 쉽지 않다. 또한, 국가 간 디지털 거래는 국가마다 세법과 세율이 다르므로 과세권 문제가 발생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중 특히 룩셈부르크(24.9%), 헝가리(9%), 네덜란드(25%) 등 일부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낮춰 다국적기업 유치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고자 EU 차원의 독자적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려 했다. EU 일반재판소는 지난 5월 15일 디지털 서비스세와 관련해서 아마존에 2억5000만 유로(약 3,412억원)의 체납 ..

[굿모닝경제=이종서 국제경제/통상 정책연구위원] 미국의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양자 간 통상관계에서조차 미국의 힘과 이익을 앞세웠던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은 WTO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완벽하게 다루지는 못할지라도 다자협상이란 측면에서 WTO 체제의 복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추진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다자간 무역협상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WTO의 무역분쟁조정 기능을 무력화했던 것과는 달리 WTO의 규범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