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착상태였던 북미관계가 개선된 듯 보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북핵 문제 해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면 체제를 보장하며 한국 수준의 번영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공적지원은 북한의 체제보장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공적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반드시 여타 동맹국들의 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며 특히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EU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다양한 한반도 문제, 구체적으로는 서해 NLL, 이산가족, 국군포로, 한국전쟁 참전자 유해 발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한 경제재건 문제 등 원활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행위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영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EU를 떠나는 것이 확정되었다. 법안은 상원 표결과 여왕 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이 된다. 유럽의회가 영국의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1월 31일 EU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영국이 EU를 완전하고 순조롭게 떠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즉, 통상, 안보, 외교정책 등 미래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협상을 벌여야 한다. 문제는 2019년 3월로 예정됐던 브렉시트가 세 차례 연기되면서 협상을 끝내야 할 전환기간이 11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품, 자본, 사람의 이동의 자유가 포함된 무역협상 문제 등을 들어 전환기..

EU의 지역정책은 경제적 목적에 앞서 정치적 이유로 실행되었다. 낙후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한 EU의 지역정책은 그 수단인 막대한 구조기금을 경쟁정책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분배하였다. 그 결과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여타 다른 경제정책들 간의 긴장과 갈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기금 쟁취전쟁에만 몰두하였고, 이 전쟁의 성과물인 구조기금은 고스란히 다국적기업들에 제공되었다. 이처럼 EU의 지역정책은 통상정책, 경쟁정책 등과 중첩 및 부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었다. EU의 지역정책은 특정지역 중심의 정책인 반면, 유럽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재분배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 만약 결속의 조건이 개인들 간의 불평등에 있다면 재분배는 반드시 지역이 아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

냉전 종식 이후 지역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세계는 블록별 역내 공동관세 및 시장 개방을 통한 하나의 시장 형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시장 형성은 자연스럽게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국경을 넘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성장 할수록 기업의 수는 늘어나게 되었고 기업들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과 동시에 심각한 부정적인 효과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UN을 비롯한 초국적기구들은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국가 또한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한편,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 제공..

유럽연합은 리스본조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역내시장, 사회정책, 지역정책, 환경, 에너지, 운송, 소비자보호, 자유·안전·사법지대와 같은 정책을 비롯해서 이민·망명정책은 여전히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공유권한으로 남겨 놓았다. 이는 회원국 별 정책선호의 차이와 자국의 사회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동체의 정책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회원국들은 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28개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순환이민(Circular Migration)’과 ‘협력기반(Co-operation Platform)’을 만들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