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2

유럽 원자재법, CBAM 등 EU 통상정책 점검- 통상차관보, EU 통상 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유럽 원자재법, CBAM 등 EU 통상정책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11.16(수) 무역협회에서 EU가 최근 추진중인 주요 통상·산업 정책(핵심 원자재법(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점검하고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일시/장소) 11.16(수) 14:00~16:00, 무역협회 ㅇ (참석자) -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구주통상과, 산업정책과,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전자전기과, 통상법무기획과, 원전수출진흥과, 기술규제정책과 등 - (민간) 대한상의, 무역협회, KOTRA, 유럽학회 등 □ EU는 세계 3위의 GDP, 인구 등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 기업과 많은 교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 시장이며, ㅇ 최근 ..

통상 2022.11.18

Fit for 55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기후대응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는 유럽 그린딜(Green Deal)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선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주목받았지만 Fit for 55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실행 방안이 제시되었다. Fit for 55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수송, 건축물, 토지이용 등과 관련한 법안 12개를 제정 또는 강화하고, 사회기후기금이라는 지원대책을 추가해 친환경 구조 전환의 밑그림을 그렸다. 12개 입법안은 크게 가격 결정 개입, 감축 목표 설정, 환경 규정 강화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출처: h..

통상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