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3

브렉시트는 EU 거버넌스와의 이별을 의미한다. 영국식으로의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듯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EU 결속정책 참여 종료는 장단기적으로 영국내 지역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영국 내 빈곤한 도시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EU 재정지원의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때문만은 아니다. 영국에서의 지역정책 수단인 ERDF는 재정적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자금과 관련한 관리 관행은 국내 정책활동 및 거버넌스 구조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금 그 자체보다 ERDF의 전략적 경제개발 정책의 실행을 위한 운영방식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ERDF와 경제개발정책의 맥락에서 정책의 관행에 관한 ‘유럽화’의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공식 및 비공식 활동, 지식 및 정보공유 정책학습 및 파트너십 작업이 포함된다. 영국에서 EU..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의 지역정책 거버넌스 형태의 변화 2022.10.5.

브렉시트의 원인 중 하나는 오랜 기간 이어진 영국의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영국내 가장 부유한 지역인 런던 캠든(Camden),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과 가장 빈곤한 지역인 북아일랜드 아즈 앤 노스 다운(Ards and North Down) 간에는 1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30 파운드 정도 차이가 난다. 부유한 수도권 지역인 런던 및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과 과거 공업지역이었던 중·북부 지방의 발전격차가 워낙 크다. 이와 같은 남과 북의 불균형 현상을 두고 두 개로 분열된 영국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특히 18세기부터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쇠락한 잉글랜드 중부(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