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는 EU 거버넌스와의 이별을 의미한다. 영국식으로의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듯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EU 결속정책 참여 종료는 장단기적으로 영국내 지역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영국 내 빈곤한 도시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EU 재정지원의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때문만은 아니다. 영국에서의 지역정책 수단인 ERDF는 재정적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자금과 관련한 관리 관행은 국내 정책활동 및 거버넌스 구조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금 그 자체보다 ERDF의 전략적 경제개발 정책의 실행을 위한 운영방식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ERDF와 경제개발정책의 맥락에서 정책의 관행에 관한 ‘유럽화’의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공식 및 비공식 활동, 지식 및 정보공유 정책학습 및 파트너십 작업이 포함된다. 영국에서 EU 결속정책의 중단은 전략적 파트너십, 다층적 거버넌스 및 투명하고 장기적인 예산 할당을 포함한 여러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책 거버넌스 시스템의 해체를 의미한다. 한편, EU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부재,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재난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데도 실패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회원국간의 합의 실패로 극우세력의 확산을 막을 의무가 있다. 세계화의 취약성과 불안정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EU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초국가적 권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EU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역내교역 증진, 외국인직접투자 등 회원국의 경제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규칙과 규범을 만드는 일을 회원국에 맡기는 대신 EU 차원의 하향식 접근과 지역과 도시차원의 상향식 접근을 혼합한 형태의 다층적 통치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레벨링업이 영국 정부의 최신 정치적 구호이지만 이것이 국내 지역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COVID-19 대유행의 시작과 뒤이은 경기침체는 영국 정부가 레벨링업 의제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 동시에 팬데믹 이전에 이미 확대되고 있던 지역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다. 이제 영국에서의 수십 년간의 ERDF의 구현이 끝이 났다. 단기적으로는 ERDF를 관리하는 지방 및 지역 당국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다. 또한 브렉시트에 따른 실제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즉 새로운 영국 지역정책 자금은 실제로 더 높은 수준의 관료주의를 만들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자금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일 것이며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장기적으로 공간적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영국은 EU 결속정책의 유산과 모든 정부 차원의 실무자와 이해관계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위험한 것은 ERDF의 핵심 교훈이 활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자금이 실행되는 국내 거버넌스 시스템이 해체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새로운 국내 지역정책은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영국이 EU 지역정책을 통해 할당 받았을 자금과 비교하여 자금 부족을 겪을 위험이 실재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정치적 단기주의(short-termism)가 영국 내 지역간 격차의 확대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된 경제개발정책의 설계와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국의 탈퇴로 시장 지향적 조치의 옹호자들과 더욱 공간에 집중된 지역정책을 선호하는 지지자들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회원국 정부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회원국 정부는 EU 거버넌스 강화로 지역개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할 여지가 줄어들었다. EU의 예산감소와 특히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는 주요 구조적 변화를 뒷받침할 광범위한 분야별 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기존에 이해되었던 지역정책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 경쟁력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전략적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EU 전체가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협안은 공간기반 접근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하위국가 수준에 의존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EU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부재,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재난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는데도 실패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회원국간의 합의 실패로 극우세력의 확산을 막을 의무가 있다. 세계화의 취약성과 불안정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EU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초국가적 권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EU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역내교역 증진, 외국인직접투자 등 회원국의 경제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규칙과 규범을 만드는 일을 회원국에 맡기는 대신 EU 차원의 하향식 접근과 지역과 도시차원의 상향식 접근을 혼합한 형태의 다층적 통치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료: UK economy to shrink in 2023, risks 'lost decade': CBI By Reuters (investing.com)

자료: Tough times ahead for the economy as inflation bites - KPMG United Kingdom (home.kp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