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책들 간의 일관성이나 양립가능성의 문제

 

본 연구는 유럽연합 공동정책간 주요 통상정책과 경쟁정책 및 다층적 한계와 방향을 다루고 있다. 유럽의 공동정책은 고유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공동정책들에 대한 목표가 상호 모순되거나 양립하지 않을 경우 정책간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민주성 결핍에 따른 비난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유럽연합은 경쟁정책과 통상정책, 지역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경쟁정책의 우선적 지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정책과 산업적 고려가 취해진다. 그리고 공동정책간의 일관성이나 양립가능성의 문제는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WTO를 통한 경쟁정책의 다자규범을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럽지역 내에서 건전성을 극대화하는 기업 활동의 단위로서의 유럽연합의 한계점으로 분석되었다.

 

유럽연합의 공동정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단편적인 하나의 정책분석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러한 연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일부 존재하였지만 여전히 주된 흐름은 과거의 경향과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동정책들 간의 일관성이나 양립가능성의 문제는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통상정책, 경쟁정책, 지역정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 정책들 간의 부조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리스본조약 제 3조(TEC Article 2)는 4개의 경제목표와 1개의 정치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조화롭고 균형 있는 경제성장,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확장, 안정의 제고 및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공동체가 달성해야할 궁극적인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중 하나는 지금까지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는 기존의 공동정책들이 과연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하나의 공동정책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동체가 여러 가지 상이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동원하여 이 목표들을 모두 달성하려고 한다는데 있다. 정책목표들이 상호 모순되거나 양립가능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정책목표들 간에 마찰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 한 가지 정책목표의 추구는 다른 정책목표의 달성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고자 또 다른 공동정책이 탄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초국적 공동정책의 난립은 분명 정책간 상충가능성을 확대시킬 것이고 민주성 결핍에 대한 비난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역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지속적인 성장,’ ‘균형 있는 확장’ 등의 목표는 서로 상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를, 상이한 여러 가지의 공동정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각각의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공동정책들 간의 상충성과 이해관계 때문에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목표의 상충성이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과 시도에 일정한 한계를 부여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2000년대 이후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대 유럽연합 무역규모에 비해 여타 현지 시장 수출국보다 많은 반덤핑 제재를 받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창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 산업, 지역, 통상정책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쟁정책과 통상정책, 지역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경쟁정책의 우선적 지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상정책 또는 산업정책적 고려가 취해진다. 이는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여러 정책들간의 일관성이나 양립가능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대체해서 실질적으로 역외국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즉 유럽연합은 WTO를 통한 경쟁정책의 다자규범을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역내 후생을 극대화하는 기업 활동의 단위로서의 유럽연합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출처: European Communities -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