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원인: 내부와 외부 요인이 논문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내부적 요인은 소련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민족적, 지리적 균열에서 비롯되었으며, 외부적 요인은 미국의 네오콘servative 전략과 NATO 확장이 중심이 되어 소련 이후 질서를 악화시킨 요인들로 설명됩니다.1. 내부적 요인민족주의적 갈등: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러시아계 주민과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간의 긴장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1930년대 스탈린 집권 시절 강제 농업 집단화로 인한 대기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의 협력, 스테판 반데라 등 민족주의 영웅의 부활 등 역사적 맥락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고립된 러시아계 ..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과 지정학적 위기가 유럽 경제와 글로벌 무역 체계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는 유럽연합(EU)이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복지 국가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과거 EU의 자동차, 철강, 농업 등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관세 장벽은 유럽 경제의 중심축을 흔들며 자유무역에 대한 태도를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라가르드는 유럽의 개방적 경제 구조가 무역 전쟁의 여파에 특히 취약하며, 첨단 기술 투자와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

2023년 5월 16일, 유럽연합(EU)은 ‘산림훼손 수입품 금지법’과 ‘산림전용 방지규정(EUDR)’을 통과시켰으나,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들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이 산림훼손과 관련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산림훼손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팜유, 커피, 카카오, 소고기, 목재 등 특정 상품들이 산림훼손 없이 생산되었음을 인증해야만 EU로 수입될 수 있다. 산림전용 방지규정은 단순히 산림훼손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산림 전용을 방지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산림 전용이란 기존 산림 지역이 농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전용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EU 수입이 차단..

유럽연합(EU)은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만성적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기술 인력의 유입을 장려하는 반면, 비숙련 불법 이민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 성장을 위한 고급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반영하며, 특히 EU는 IT 산업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두드러진다. 서유럽 주요 회원국들은 필요한 기술 인력에 문호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비숙련 이주민의 유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민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며, 국제범죄, 테러리즘 등과 연관된 안보 위협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이민정책을 주권과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EU는 불법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제3국에 ‘이주민 송환허브’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칼럼] 범용 AI 포함한 EU 인공지능법에 담긴 의미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2024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이 법은 2021년 4월에 처음 제안되어 2023년 12월에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최종 합의된 것으로 모든 EU 국가에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핵심은 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배포를 촉진하고 시민의 권리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법은 위험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AI 시스템을 네 가지 위험 수준으로 분류한다. 첫째, 최소한의 위험(Minimal Risk)으로 스팸 필터, AI 비디오 게임 등 대부분의 AI 시스템이 여기에 속한다. 의무 사항이 없으나 기업은 자발적으로 추가 행동 강령을 채택할 수 있다...

출처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http://www.goodkyung.com)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지난 7월25일 공식 발효되었다. CSDDD 법안은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CSDDD 법안의 적용 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가장 큰 기업(직원 수 5000명 이상, 연 매출 15억유로 이상)은 2027년부터, 그 다음 규모의 기업(직원 수 3000명 이상, 연 매출 9억유로 이상)은 2028년부터, 그리고 직원 수 1000명 이상, ..

[칼럼] 펜데믹 시대의 새로운 지역주의 우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며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중앙 권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팬데믹은 기존 예측을 뒤엎으며 EU가 초국가적 기관으로서 국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방 경제에 큰 압박을 가했다. 빈곤층의 생존이 위협받으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EU는 도시 간 네트워크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지리적 근..

[칼럼] 호남권 도시 경제동맹이 주목받는 이유  광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남도 등 호남권 3개 지자체가 도시 네트워크 경제동맹을 맺었다. 광주·전북·전남이 상호 협력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경제동맹의 목적은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첨단산업 분야 협력,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동 선언문에는 고속도로망과 철도망 확충‧고속열차 증편 등 초광역 교통망 확충에 공동 협력하고, 재생에너지‧이차전지‧바이오‧모빌리티 등 초광역 협력 사업 발굴 노력, 지방소멸과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동학농민혁명 선양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호남권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동 협력하고 새로운 도시 네트워..

[칼럼]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극우정당 선전이 EU와 한국에 미칠 영향 유럽연합(EU)은 2024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72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파 그룹인 ‘유럽 보수개혁당(ECR)’과 ‘신분과 민주주의(ID)’ 그룹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보수개혁당은 주로 유럽회의주의와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Law and Justice, PiS)과 이탈리아의 형제들(Brothers of Italy)이 주요 정당이다. 신분과 민주주의 그룹은 주로 극우 및 민족주의 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정세의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경제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중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30여개국이 추진 중인 그린 수소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산이 가능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 수입 시에도 화석연료에 비해 훨씬 다양한 지역에서 조달이 가능하다. 수소 경제는 EU를 중심으로 미국,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