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럽의회 선거: 극우정당 선전이 EU와 한국에 미칠 영향 2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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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024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72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파 그룹인 ‘유럽 보수개혁당(ECR)’과 ‘신분과 민주주의(ID)’ 그룹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보수개혁당은 주로 유럽회의주의와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Law and Justice, PiS)과 이탈리아의 형제들(Brothers of Italy)이 주요 정당이다. 신분과 민주주의 그룹은 주로 극우 및 민족주의 정당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랑스의 국민연합(National Rally), 이탈리아의 동맹(Lega), 오스트리아 자유당(FPÖ), 스웨덴 민주당(Sweden Democrats)이 주요 정당이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소속 의원이 중국·러시아 스파이라는 의혹에 휩싸임에 따라 5월 23일 신분과 민주주의 그룹에서 제명되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선전할 경우 EU에 미치는 영향은 다방면에서 매우 중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유럽의회의 정치적 균형이 극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유럽의회는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연합이 지배하고 있지만, 극우정당이 의석을 크게 늘리면 이 연합은 약화되고, 극우정당이 포함된 우파 블록이 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극우정당들은 이민 제한과 강경한 이민 규제를 지지하므로 이는 EU의 기존 이민 정책과 충돌하여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극우정당들은 국가 주권을 강화하고 EU의 중앙집권적 권한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는 EU의 통합과 협력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극우정당들은 대체로 기후변화 정책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EU의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약화되어 기후위기 관련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극우정당들은 종종 EU의 외교적 역할을 축소하고 개별 국가들의 외교 정책을 강화하려 한다. 이는 EU의 글로벌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경제적으로 극우정당들은 EU 예산의 사용 방향을 변화시키려 할 수 있으며, 특히 농업 보조금이나 지역 개발 기금 등의 재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극우정당들은 보호주의 경제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EU의 자유무역과 단일 시장 원칙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극우정당의 선전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이민 정책과 민족주의 강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통합과 다문화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극우정당들은 종종 인권과 자유에 대해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 권리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선전할 경우 EU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EU 대외정책의 변화는 한국의 정치, 외교, 경제, 통상, 환경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우정당은 대체로 국제 협력을 축소하고 자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EU와 한국 간의 협력 프로젝트나 공동 외교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EU의 외교 정책이 변화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EU의 관심과 지지도 감소할 수 있다. 극우정당들이 보호주의를 강화하면 EU와 한국 간의 무역 장벽이 높아져, 한국의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출처: The rise of Europe’s far-right voices | Interactive News | Al Jazeera

 

출처: A sharp right turn: A forecast for the 202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ecfr.eu)

 

출처: EP elections 2024: far-right parties poised to gain seats (insightnews.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