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성에 맞는 도시권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2024.3.6 굿모닝경제 컬럼

기술, 경제라는 측면에서 메가시티(Megacity) 지역은 성공적이다. 메가시티는 세계 각국의 도시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결성은 메가시티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한다. 예를 들어, 메가시티는 세계 각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의 본거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업과 금융기관은 메가시티를 통해 세계 각국과 교류하고, 국제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메가시티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예술이 교류하는 장소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교류는 메가시티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그러나 메가시티로의 인구 이동은 국가 내 영토적 결속을 위협한다. 메가시티 지역 내에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지형은 부유한 소규모 지역과 가난한 대규모 지역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과거의 도시 위기는 불평등 심화와 주택가격 상승에 국한되었지만, 새로운 도시 위기는 공간적 불평등과 고질적인 빈곤으로 확산되고 있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위기의 확산은 메가시티와 교외 지역 모두를 위협하며, 자본주의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COVID-19 이후 소수의 슈퍼스타 도시와 다른 도시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슈퍼스타 도시들은 고부가가치 산업, 첨단 기술 혁신, 정상급 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도시에 비해 경제적으로 매우 앞서 있다. EU는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인재를 공유하기 위해 도시지역간 협력인 다핵 도시권(Polycentric Urban Region) 협력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만들어내는 힘은 더 이상 자연 자원이나 대기업이 아니라, 인재를 모으고 집중시키는 도시의 능력이다. 그러나 인재는 한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한곳에 모일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산업들과 유능한 인재들은 전례 없이 소수의 슈퍼스타 도시와 지식 중심지로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집중화는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인재와 경제 활동이 점점 더 소수의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세계는 승자 도시와 패자 도시로 양분되고 있다. 승자 도시는 고소득자와 기회의 중심지가 되지만 패자 도시는 빈곤과 실업으로 고통받는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덴마크, 남부 유럽을 대표하는 스페인, 동부 유럽을 대표하는 폴란드 등에서도 다핵 도시권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핵 도시권 협력은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작은 영토 규모에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핵 도시권 협력의 목표는 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사회 발전 등이다. EU는 도시간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핵 도시권 협력은 지역발전을 위한 수평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2025년까지 호브스타드 라데에 속한 5개 시를 유럽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영토 협력에 관한 행정간 협약(CIT: Convenios Interadministrativos de Cooperación Territorial)’이 다양한 분야에서 체결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강력하진 않지만 자발적인 형태의 협력이 일부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카토비체(Katowice), 포즈난(Poznan), 슈체친(Szczecin), 발트해 연안의 트라이 시티(the Tri-City)로 알려진 그단스크(Gdansk), 소포트(Sopot), 그다니아(Gdynia) 등이다.

 

최근까지 한국의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한 도시는 메가시티이다. 하지만 한국의 메가시티 역시 기로에 서 있다. 6대 주력산업의 동시 불황으로 메가시티이자 산업도시인 울산, 포항, 창원 등 거의 모든 산업도시가 인구 유출 및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인 다핵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는 작은 영토 규모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호되는 해결책이다. 도시지역간 협력 거버넌스는 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사회 발전이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EU는 도시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 수립하고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수평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EU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다핵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칼럼] 한국 특성 맞는 도시권 협력 모델 개발 필요하다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goodkyung.com)

 

출처: Mega cities - the biggest cities all over the world (worlddata.info)

 

출처: Does Polycentric Urban Spatial Development Lead to Less Commuting : A Perspective of Jobs-housing Balance | Semantic Scho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