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실사지침, 한국 기업의 미래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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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은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강화라는 국제 안보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안보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유럽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EU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자유 무역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EU는 환경, 인권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지만, 이는 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EU는 최근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의 EU의 주목할만한 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터리 법안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 인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으로 핵심원자재법. 셋째,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럽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금지 법안. 다섯째, 불공정한 역외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응 방안인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 이외에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한 EU의 법안인 핵심 원자재법, 유럽 주권 기금, 기후중립산업법 등이 있다.

 

이중 규정(regulation)은 아니지만 2022년 2월 23일에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지침(directive)인 공급망실사지침(Corporate Sustatainability Due Dillegence Directive)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회원국 모든 국가에서 공급망실사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대기업(직원 수 500명 이상)은 실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며 실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중견기업(직원 수 251~500명)은 준비 기간을 갖게 된다. EU의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들에게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이다.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지침을 위반시에는 최대 80만 유로 및 연 매출 4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연 매출의 최대 2%(기존 3개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 기준) 산업별로는 의류, 신발, 전자제품, 자동차, 농산물 등 인권 및 환경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이 주요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침은 규정과는 달리 EU의 최종 합의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7개 회원국들은 관련 국내법에 공급망실사지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만약 회원국 모두에서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준비가 안 된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EU를 비롯한 회원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EU의 높은 환경, 인권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혁신을 유도하여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EU의 규제 기준을 따라가면 세계 시장 진출에도 유리하다. 반면, 우리 기업의 경우 EU의 엄격한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EU의 경제안보 강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EU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의 중소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EU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출처: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 (2019) -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출처: The EU’s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How could this affect my business? - Toy World Magazine | The business magazine with a passion for toysToy World Magazine | The business magazine with a passion for toys

출처: Premium AI Image | Group of Poor Beggar Children in Raxaul Generative By Ai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