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EU의 디지털 제품 여권과 블록체인 2024. 2.8 세계일보

[열린마당] EU의 디지털 제품 여권과 블록체인 | 세계일보 (segye.com)

[열린마당] EU의 디지털 제품 여권과 블록체인

 

유럽연합(EU)은 순환 경제 구축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22년 에코디자인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 규제안에 포함된 디지털 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은 EU 내에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에 대해 빠르면 2026년부터 분야별로 디지털 제품여권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DPP는 제품의 생애 주기(생산, 유통, 판매, 사용, 재활용 등)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공유하는 제도이다. DPP에는 원자재의 공급, 유통 정보뿐만 아니라 제품 내구성, 재활용, 수리 가능성, 재활용 원재료 비율, 환경 발자국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가 포함된다.

 

EU의 DPP 제도의 도입과 블록체인 기술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 기술로, 네트워크 내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 검증, 보관, 실행함으로써 중개자 없이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DPP의 정보는 블록체인에 저장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검증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DPP의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데이터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술로, DPP에 포함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제품의 원자재 조달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DPP를 통해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대응은 미국을 비롯한 EU 국가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어디까지나 암호화폐의 구성에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 것뿐이다. 유무형 물품의 거래, 이동, 가공 내역을 변조의 걱정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므로, 이는 재화나 서비스의 유통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선진국 정부들은 이미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 주목하여 관련 법안 신설 및 정책을 도입하여 DPP와 연동시킬 계획에 있다. 스위스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사업이 몰리는 이유도 관련 사업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기준 스위스에 등록된 블록체인 기업 수는 약 약 2,200개이다. 이는 2023년 1월의 약 1,800개에서 약 22% 증가한 수치이다.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주크(Zug) 주에 밀집된 "Crypto Valley"라는 지역은 세계적인 블록체인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2024년 1월 기준 블록체인 기업수는 약 11,000개로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미국, 스위스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업이 많은 나라는 중국, 영국, 캐나다 순이다.

 

미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금융, 의료, 공급망 관리,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자산 관리 서비스 등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의료 기록 관리, 블록체인 기반 임상 연구, 블록체인 기반 의료 보험 등이 주목받고 있다.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투명성 관리,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등이 활용되고 있다. 정부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신원 관리 시스템 등이 개발되고 있다. EU는 이러한 미국의 연성권력(soft power) 확대에 맞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선적으로 에코디자인 규제안과 DPP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은 디지털 화폐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EU의 DPP 도입을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출처: Blockchain Technology Explained and What It Could Mean for the Caribbean - Caribbean Development Trends (iadb.org)

 

출처: Prepare Now for the EU Digital Product Passport | Kezz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