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도시 경제동맹이 주목받는 이유 2024. 7.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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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남도 등 호남권 3개 지자체가 도시 네트워크 경제동맹을 맺었다. 광주·전북·전남이 상호 협력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경제동맹의 목적은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첨단산업 분야 협력,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동 선언문에는 고속도로망과 철도망 확충‧고속열차 증편 등 초광역 교통망 확충에 공동 협력하고, 재생에너지‧이차전지‧바이오‧모빌리티 등 초광역 협력 사업 발굴 노력, 지방소멸과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동학농민혁명 선양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호남권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동 협력하고 새로운 도시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까지 한국의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한 도시는 메가시티이다. 그러나 6대 주력산업의 동시 불황으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과거의 도시 위기는 불평등 심화와 주택가격 상승에 국한되었지만, 새로운 도시 위기는 공간적 불평등과 고질적 빈곤으로 확산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메가시티와 교외 지역 모두를 위협하며, 자본주의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소수의 슈퍼스타 도시와 다른 도시들 간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슈퍼스타 도시는 고부가가치 산업, 첨단 기술 혁신, 정상급 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도시에 비해 경제적으로 매우 앞서 있다. 경제발전을 만들어내는 힘은 인재를 모으고 집중시키는 도시의 능력이다. 그러나 인재는 한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한곳에 모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산업들과 유능한 인재들은 소수의 슈퍼스타 도시와 지식 중심지로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집중화는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인재와 경제 활동이 점점 더 소수의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세계는 승자 도시와 패자 도시로 양분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이러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인재를 공유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 협력인 다핵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 정부는 도시지역 간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메트로 폴레지오 암스테르담은 광역도시 및 근교 지역의 협력체로, 유연하고 프로젝트에 기반한 부문별 협력이 선호된다. 덴마크의 호베르스타덴 지역은 5개 시의 행정 권한을 통합하여 설립된 의회인 호브스타드 라데를 중심으로 대도시 차원에서 도시지역 간 협력을 조정한다.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의 국경을 넘어 형성된 초국경 다핵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스페인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새로운 영토 협력에 관한 행정간 협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자발적인 형태의 협력이 일부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토비체 지역이 있다.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인 다핵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는 작은 영토 규모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호되는 해결책이다.

 

호남권 3개 지자체의 도시 네트워크 경제동맹 결성은 지역 경제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시도이다. EU의 다핵 도시권 협력 사례는 한국의 메가시티 건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경제 활성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PDF) City Engagement in the Joint Programming Initiative Urban Europe and the Role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in R&I Policies for Urban Transition (researchgat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