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제의 새로운 교차로: 보호무역 시대의 EU와 한국 2024.12.2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과 지정학적 위기가 유럽 경제와 글로벌 무역 체계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는 유럽연합(EU)이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복지 국가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과거 EU의 자동차, 철강, 농업 등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관세 장벽은 유럽 경제의 중심축을 흔들며 자유무역에 대한 태도를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라가르드는 유럽의 개방적 경제 구조가 무역 전쟁의 여파에 특히 취약하며, 첨단 기술 투자와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그의 저서 ‘No Trade is Free(공짜 무역이란 없다)’에서 “모든 무역은 국가의 이익에 따라 설계된 조건부 협정일 뿐, 완전한 자유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는 보호무역이 단기적으로 자국 경제를 보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약화시키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유럽뿐만 아니라 무역 중심 국가인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U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복지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전략적 선택을 준비하고 있다. 첫째, 탄소 중립과 친환경 성장을 위해서 탄소 국경세 도입를 도입하였고. 재생에너지애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경제 활성, 첨단 기술 투자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기존 FTA를 확장하며 새로운 경제권과의 협력을 통해 무역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 시장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효과를 입증한 공동채권 발행 모델을 확대하여 유럽 내 경제적 연대와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들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간 자원을 재분배하고 있다.

 

한국 역시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전략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과거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산업에 타격을 주었으며,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할 경우, 공급망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의 위험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첨단 기술 자립화, FTA 확장과 시장 다변화, 경제 안보 강화, 친환경 산업 육성과 ESG 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가르드 총재와 라이트하이저의 발언은 글로벌 경제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유럽은 첨단 기술 투자와 무역 다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와 같은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 기술 개발, 경제 안보 강화,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도전이 가져올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유럽과 한국 모두 신속하고 현명한 전략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선도할 기회를 잡아야 할 시점이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출처 : 굿모닝경제(https://www.goodkyung.com)

 

출처: '한미 FTA 폐기' 압박했던 라이트하이저 또 오나… "트럼프, USTR 대표 제안" | 한국일보

 

출처: 싱크로나이즈드 수영 선수에서 IMF 총재까지, 그녀의 성공 신화 [글로벌 노마드]

 

출처: Donald Trump: Making Free Trade Great Again by Employing the Crudest, Dumbest Forms of Protectionism Imaginable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A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