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ㅇ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세계적 화두
- ESG 경영이란 영업이익, 매출 같은 요소에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에 경영하는 것을 의미
- 기업에의 투자를 결정할 때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었음을 의미
-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저탄소 운영을 실천하는 친환경 경영, 노동자 인권 등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 경영, 여성이사 쿼터제와 성소수자 등 이사회 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영을 투자 대상 기업에게 요구하기 시작
- 기업에 대한 투자선호도가 변함에 따라 이를 기업들이 수용하게 된 원인은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와 국제기구의 압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Rock)은 2018년 여성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
-블랙록, 2020년부터는 석탄사용매출이 25%가 넘는 기업의 채권,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도 성 소수자 등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이사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공개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
ㅇ 기업의 ESG 경영은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함께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옴
-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인 ESG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의 다국적기업선언, UN 글로벌 컴팩트 등 국제기구에 의해 기업활동 책임에 대한 국제적 규범에 의해 뒷받침
- 특히 비정부간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 26000은 기업, 정부, NGO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운영, 지역사회참여와 발전 등 7개 핵심 주제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
- ISO 26000 지침서는 세계인권선언, ILO협약,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UN Global Compact 등 지금까지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지침을 총망라
ㅇ ISO 26000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중요 혜택
- 첫째, 정부가 ISO 26000 준수 여부를 중요한 자격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찰 참여시 경쟁업체 대비 경쟁력 확보,
- 둘째, 투자자, NGO, 기타 활동가, 정부가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개선,
- 셋째, 브랜드 이미지, 명성 제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 지역사회 및 환경 운동가들과의 관계 개선, 공정 거래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등 다양한 혜택 등
- 이 기구에서 제정된 표준은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음
- 그러나 이 표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규범화되거나 수입국 또는 수입하는 기업이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됨
- 따라서 ISO 26000 표준은 점차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되고 있음
- 기업이 국제 표준에 어긋한 행동을 했을 경우 무역마찰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강제 집행 사항은 아닐지라도 국제사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
ㅇ 유럽연합(EU)에서도 ESG 중 특히 사회적 책임 경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 전개
- 최근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공공조달 참여가능 기업의 필수요건으로 결정
- 양적으로 세계경제의 상당 수준에 도달한 우리 기업은 자율적이든 강제적 규제이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음
-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국내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공헌이나 투명경영과 같은 협의적인 개념에서 접근
ㅇ EU는 매년 조사를 실시해 유럽인들이 특정 제품에 대한 구매요인을 분석
- 2007년 이전까지는 가격이 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 그 다음으로는 품질, 브랜드, 디자인
- 가격은 2008년 처음으로 1위 자리에서 내려와 5위
- 2021년 현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제, 해당 제품이 어디에서 온 것이며,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되었으며, 유전자 조작 제품인지 여부 등이 구매결정 요인으로 가격을 압도
- 이는 생산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
- 두 번째 요인은 명성
- 어떤 생산자도 아동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는 없음
-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아동노동 착취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유럽의 소비자들이 절대 용인하지 않을 문제
- 유럽시장의 공급망에 있는 생산자들이 유럽의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
ㅇ 지멘스의 ESG에 관한 운영원칙
- EU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 역량 강화와 구체적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발성을 기반
- 자발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압력의 결과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 지멘스는 ILO와 스스로 마련한 지멘스 행동규칙(SIMENS Code of Conduct)에 기반 한 직업 건강 및 안전(OH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규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사들간 모범 사례를 공유
- 지멘스 유로포럼(SIMENS Euro Forum)을 통해 기업문화, 고용 및 생산, 조직 개발에 관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경영진과 종업원간의 거리를 좁히고 있음
- 노동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지멘스의 원칙은 엄격한 하청업체 선정기준에서 잘 나타남
- 지멘스는 납품업체의 근로 조건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여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업체는 공급업체 리스트에서 탈락시킴
- 지멘스는 주주들의 장기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 사회, 윤리적 원칙을 지지하며, 최상의 수준에서 윤리적 규범과 법 준수, 환경보전, 인간권리 존중, 다양한 존중, 인권과 환경법에 충실한 공급업체 선정들을 강조
-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수명이 다한 제품의 처리까지 책임지는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한 환경전략을 구사
- 그 결과 원자재 관리, 반품된 제품과 폐품의 재활용에 대한 대비,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두고 관리
□ 유럽 대도시간 환경협력과 공동구매정책
ㅇ 최근 유럽연합(EU)은 공동체차원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역내 지역도시들 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요구
- Eurocities, 참가도시들 중 12개의 도시들이 협력하여 책임 있는 구매를 통한 혜택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누리자는 취지의 유럽도시간 연합이 CARPE(CARPE: Cities as Responsible Purchasers in Europe) 프로젝트
- CARPE 프로젝트는 국가-지역간 협력모델 구축의 시간적 제약과 하향적(top-down)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지역간 경쟁력 강화 또는 지역발전과 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함
- 책임 있는 조달정책을 추진하고자 처음으로 유럽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CARPE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들은 파리(Paris)를 비롯하여, 스톡홀름(Stockholm), 세비야(Seville), 브뤼셀(Brussels), 리옹(Lyon), 낭트(Nantes), 빌바오(Bilbao), 본(Bonn), 비엔나(Vienna), 바르셀로나(Barcelona) 릴르(Lille), 오슬로(Oslo) 등 12개 도시
- 구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제품의 비중을 고려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CARPE 프로젝트의 목표
ㅇ 친환경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동일기능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 요율을 낮춰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
- 고효율 전구, 냉장고, 고연비 자동차, 보온재 등 공산품을 비롯하여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친환경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
ㅇ 책임 있는 구매(responsible procurement)의 잠재적 효과
- 유럽의 도시들은 구매한 상당량의 상품을 소비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행정부에 이와 관련한 운영지침을 하달
- EU 공공구매의 70% 이상이 도시차원에서 이루어짐
- 유럽도시들은 분명히 시장의 힘을 대변하는 주요 소비 주체
- 따라서 유럽도시들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해야만 하며 책임 있는 소비자로서 행위
- 자연친화적 상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 경향 조사 결과 일반 대중은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질 구매
- 최근 중앙공무원들을 비롯한 지방공무원들은 그들이 구매습관이 다른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기 시작
- 즉 구매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에 책임을 느끼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
ㅇ 소비자로서의 도시권력
- 구매결정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관들은 투명성(transparency)의 원칙과 비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을 준수하여야만 함
- 공공기관의 구매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임
- 세금을 현명하게 소비해야만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음
- 공공기관은 기업과의 계약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시 이들이 어떤 환경하에서 만들어졌는가? 상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공급계약자는 공공기관의 전략적 정책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가? 상품이 최종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해서 디자인 되었는가? 등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구매행위는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야만 함
- EU의 초국적 기관이 공공재, 서비스, 공공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은 EU 전체 GDP의 약 20%를 차지
- EU는 다층적 통치(Multi-level Governance)가 진행됨에 따라 예산 및 책임이 지역적 차원으로 상당부분 이전
-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상품과 표준화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기업들로 하여금 원료 및 원자재 구매경로를 제고하게끔 만들고 상품혁신에 대한 투자와 고용정책을 제고하게끔 만듦
- 도시가 차이(difference)를 만듦
- 컴퓨터 구매 사례
- 책임 있는 구매란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고려를 통합한 구매결정을 의미
ㅇ 책임 있는 구매
- 공급계약자들에게 동등한 법적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달정책 규범을 마련하고 운영
- 런던시에 안정적인 공급계약자가 되기 위해서 기업들은 반드시 노동력(성, 윤리,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임금에 대한 비차별 원칙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증명해야만 함
- 정책의 시작단계에서는 아주 적은 수의 기업들만이 법률적 조건을 충족시켰으나 상당수의 기업들이 그들의 관행 및 절차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함
- 책임 있는 구매정책은 유럽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기여
- 이는 환경보호, 사회보장, 동등한 기회, 고용, 지구적 차원의 결속, 지속적 발전, 그리고 서비스 질의 향상이 포함된 정책이므로 궁극적으로는 EU 회원국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
- 도시와 계약을 맺은 기업들 또한 그들의 이미지를 제고시킴
- 책임 있는 구매는 시민들에게 공공재를 보급함에 있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향상과 구매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음
ㅇ 지방당국의 구매정책(Procurement in local authorities)
- 지방당국 역시 개인 소비자들이 쓰는 물품을 구매함
- 도로공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차량, 지역학교 급식용품 등에 따른 구매계약
- 첫 번째는 비품에 관련된 계약으로 비품의 구입은 소비재의 구입, 임대를 포함해서 종이공급, 사무실 가구, 학교급식, IT장비 및 설치가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서비스 계약으로 이는 물품의 구입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시설의 유지보수, 은행서비스, 시장조사, 프린팅 서비스, 청소 서비스, 대중교통, 도시계획 서비스, 폐기물 처리 등이 해당된다. 세 번째는 공공사업과 관련된 계약으로 건물, 토목공사, 가설공사, 도로공사, 수로공사, 교량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미장공사 등과 관련한 계약
- EU 회원국내의 공공기관들은 반드시 EU조약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하며 회원국 모든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과 관련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만 함
- 책임 있는 구매의 목적은 공공구매 결정과 관련한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정책을 통합하는데 있음
- 책임 있는 구매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은 필요한 물품, 서비스,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때 가치가 부가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
- 환경적 구매와 관련해서는 쉽게 설명이 가능, 그러나 윤리적 혹은 사회적 구매에 대한 고려는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음
ㅇ 책임 있는 구매 사례 연구
- 비엔나, 본, 리옹시는 환경친화적 상품의 범위를 확대․개발하기 위해 기술적 전문가를 필요로 했음
- 예를 들면 환경상표를 부여하는 청정 상품의 개발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 리옹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도시 발전전략이라는 명목 하에 생산자와 환경 엔지니어가 한 팀을 이뤄 행해짐
- 비엔나에서는 다양한 시청부서 직원들과 외부전문가가 청정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인 Ökokauf Wien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마련
- 본에서는 환경청이 환경등급(eco-label)에 기초해서 청정의 범위를 개발
- 각국의 조달청은 시장의 유용성, 공급성, 가능성에 입각하여 청정 범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위 세 도시들은 높은 투자비용이 환경적 혜택으로 인해 상쇄되었고 오히려 금전적 이득이 발생
- 파리시의 공공사업과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파리 공공사업에 입찰하는 회사들은 반드시 입찰 단계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만 함
- 특히 파리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
- 나무보호, 소음방지, 환경친화적 자재사용, 규정에 따른 노동자 훈련 등 파리시와 공급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반드시 환경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만 함
-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파리시와 공급자간의 계약은 파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향후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음
- 계약 1년차에서는 환경비용과 시에서 요청한 노동자 훈련을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에게는 가외비용이 발생
- 계약의 크기 및 가치에 따라 이와 같은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
-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경관련 비용에 대한 투자는 공사기간 동안의 사고발생과 불평불만의 감소를 가져옴
- 오슬로와 브뤼셀의 사례
- 오슬로시는 이전 부서별로 분산구매를 실시하던 때와 비교하여 현재는 청정 운송수단의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당국은 10~50%의 금전적 이득을 보전할 수 있었음
- 브뤼셀의 경우 재충전 배터리의 구매는 조달, 환경, 재경부의 업무협조를 필요로 했음. 특히 고가의 재충전 배터리를 구매할 경우 기술적인 표준이 필요했으며 여기에 더해서 재충전 배터리를 사용한 부서에는 보상책을 마련해주어야만 했음
- 그 결과 부서간 통합된 기술적 표준이 마련되었고 시의 전체 부서에서 재충전 배터리의 사용이 일상화
- 브뤼셀 시는 연간 2,340 유로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고 더 이상의 일반 배터리를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됨
- 세비야시의 환경친화상품의 구매는 도시 에너지 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채택된 수단들 가운데 하나
- 세비야 시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서 시의회는 시 전체의 가로등과 시의회 빌딩에 대한 에너지 최적화 계획(energy optimization plan)을 수립
- 이후 세부계획에 따라 도시의 모든 교통신호에 LED-진공관 기술을 적용하고 의회빌딩에 효율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전구의 교체 실시
- 구입비용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효과에 의해 상쇄될 것이 기대되었고 도시는 에너지 소비 비용을 18% 이상 감소할 수 있었음
- 바르셀로나시의 ‘Green Office’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 상품의 사용을 목표로 삼아 모든 시공무원을 비롯한 피고용인들에게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
- 환경선진국인 스웨덴의 제1의 도시 스톡홀름은 1960~1970년대 대기오염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음
- 스톡홀름은 폐열을 이용하거나 바이오매스(Biomass) 같은 재활용 에너지와 풍력, 태양, 천연가스 등 자연에너지를 충분히 살린 독자적인 에너지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 현재 시에서 쓰이는 에너지의 70%는 정유공장,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 시내에 뻗어있는 거대한 파이프를 통해 각 주택에 보내져 난방이나 온수에 쓰임
- 이에 따라 1970년대 95%였던 석유의존율이 에너지믹스(Energy Mix) 정책을 실현한 지금은 겨우 1%로 급격히 낮아졌고, 석유에 의존하는 시기는 한겨울뿐
-1 996년부터는 시내중심부에 ‘환경지대(Environmental Zone)’를 설정, 12년 이상 된 트럭의 진입금지와 8년 이상 된 트럭의 진입금지를 법제화 하였음
-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유해환경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치는 등 시민들에게 철저한 환경교육 실시와 더불어 1990년대에는 환경핸드북을 시민들에게 보급하여 환경친화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호소
- 환경핸드북은 스톡홀름시의 ‘지방의제 21’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결과 스톡홀름에서는 식품에서부터 세제에 이르기까지 KRAV, 노르딕 스완, Good Environmental Choice 등의 환경라벨이 붙은 상품이 진열
- 2,200여개의 점포를 보유한 스웨덴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이카(ICA)는 에너지 절약, 쓰레기 관리, 환경라벨상품도입, 환경교육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는 105군데 점포를 ‘에코스토어(Eco-Store)’로 인정하고 있음
- 유기농상품의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는 에코스토어에서도 상품의 17%가 환경상품 라벨이 붙어 있음
- 시에 입찰하는 모든 공급자들은 환경선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각각의 조달에 대한 환경성 분석이 이루어짐
- 시의 연간제품과 서비스 구매는 최소 10억불에 달하는 큰 시장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창출로 구매를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었음
- 시의 구매정책이 EU 공공조달정책이 요구하는 사항과 부합
- 현재 스톡홀름시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공급자들은 그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을 입증하는 환경선언을 제출해야만 함
- 조달청은 현재 다양한 공급자들로부터 300여개가 넘은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모든 협약에서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이 고려됨
ㅇ 윤리적 구매(Ethical Procurement)
- 윤리적 기준은 확연히 눈이 띠거나 구입한 상품의 성격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공급에 있어서 구매형태를 바꿀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
- 기술적 설명, 선택 범주, 보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계약 대상과의 연관성을 증명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
- 계약 관청은 계약 대상자에게 계약 이행서에 따른 ILO규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서비스와 공공사업 계약에만 적용이 되는지 혹은 계약이 구매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정에도 적용되는지가 분명치 않음
- 바르셀로나, 본, 리옹시는 목재를 구입하고자 할 때 도시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특정 환경 하에서 자란 목재를 구입하자는 정책에 합의
- 이 세 도시들은 목재를 공급하는 계약자에게 목재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표시를 반드시 요청하는 것에 동의
- 목재 공급자는 Forest Stewardship Council과 같은 공인된 기관의 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함
- 바르셀로나 시에서는 환경과 관련이 있는 입찰자들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생산과정의 사회적 측면이 보상단계에서 분석이 됨
- 입찰자의 제안서는 입증이 가능한 산림관리 차원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엄격하게 부합되어야 함
- 바르셀로나 시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업체와만 목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목재의 용도는 주로 시청 장례식, 관(coffins) 구입, 공원 조경, 벤치, 문을 포함한 도시외곽지역의 나무로 만든 연단 등을 위해 사용
- 리옹에서는 공공사업과 공공 서비스 계약서에 기술적 규정을 요구한다. 기술적 규정에 따라 목재 공급계약자는 어떤 열대성 목재를 사용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함
- 리옹시가 이 정책을 프랑스의 다른 지역의 도시들과 협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목재와 관련한 환경증명서(eco-certification)의 네트워크가 탄생
- 한편, 본, 뮌헨, 오슬로에서는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 구매에 반대(clauses against child labour)하는 결정을 채택
- 어린이 노동 금지를 규정한 ILO협약 138조에 따라 계약자들은 그들의 공급망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
- 계약자들은 서비스를 포함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상품들이 아동들의 노동 착취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상품임을 입증할 자료가 요구됨
- 따라서 본 시와 공급을 체결한 계약자들은 현재 상품이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제조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제품의 생산자를 반드시 명기해야만함
- 이러한 조항은 공급계약에 삽입될 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하청 구매계약서에도 명시해야만 함
- 그러나 아동들의 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의 금지는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가족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시는 구매정책을 준수함과 동시에 작업조건 위반인 경우에 보상수단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
-1 996년부터는 시내중심부에 ‘환경지대(Environmental Zone)’를 설정, 12년 이상 된 트럭의 진입금지와 8년 이상 된 트럭의 진입금지를 법제화 하였음
-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유해환경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치는 등 시민들에게 철저한 환경교육 실시와 더불어 1990년대에는 환경핸드북을 시민들에게 보급하여 환경친화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호소
- 환경핸드북은 스톡홀름시의 ‘지방의제 21’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결과 스톡홀름에서는 식품에서부터 세제에 이르기까지 KRAV, 노르딕 스완, Good Environmental Choice 등의 환경라벨이 붙은 상품이 진열
- 2,200여개의 점포를 보유한 스웨덴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이카(ICA)는 에너지 절약, 쓰레기 관리, 환경라벨상품도입, 환경교육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는 105군데 점포를 ‘에코스토어(Eco-Store)’로 인정하고 있음
- 유기농상품의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는 에코스토어에서도 상품의 17%가 환경상품 라벨이 붙어 있음
- 시에 입찰하는 모든 공급자들은 환경선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각각의 조달에 대한 환경성 분석이 이루어짐
- 시의 연간제품과 서비스 구매는 최소 10억불에 달하는 큰 시장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창출로 구매를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었음
- 시의 구매정책이 EU 공공조달정책이 요구하는 사항과 부합
- 현재 스톡홀름시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공급자들은 그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을 입증하는 환경선언을 제출해야만 함
- 조달청은 현재 다양한 공급자들로부터 300여개가 넘은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모든 협약에서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이 고려됨
ㅇ 사회적 구매(Social Procurement): 고용촉진, 사회경제 지원, 동등한 기회와 접근성 향상
- 시당국과 계약을 맺는 기업은 공정구매를 위해 사회적 조건들을 적시한 계약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이 바뀌고 있음
-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지불, 연금과 유급휴가, 임시휴가와 같은 것들이 언급되어야만 함
- 더 나아가 정해진 노동시간, 초과 근무시간 제한 및 초과 임금 지급, 휴가 및 휴일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건강 복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안전에 관한 권리와 같은 노동환경에 주의를 기울 것에 동의해야함
- 파업권 역시 인정되어야하며 아동 노동도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만함
- 셰필드(Sheffield) 또한 최근 공공구매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에게 수주기회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채택
- 이 정책은 사회적 기업이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셰필드 시청은 주택투자계약과 관련한 입찰 업체에게 매력적인 이웃을 만들 것이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사회적 기업들과 중소기업들간의 파트너십을 맺고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셰필드 시당국은 건설분야에서 사회적 기업들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
- 스톡홀름 시는 공공사업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제공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더욱 강조
- 특히 스톡홀름 시는 기업들에게 계약의 기본조항에 업무수행조건으로 성, 종교, 인종, 성적 선호, 기능적 장애, 민족적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요청
- 그 결과 2005년에는 비차별법 조항이 10억 유로를 넘는 서비스 사업, 관급공사로까지 확대됨
- 스톡홀름 시는 비차별법 조항의 확대해석으로 계약기간동안 언제라도 계약자가 그들의 법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 기업이 이러한 요구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도시는 계약을 파기할 권리
- 바르셀로나(Barcelona) 시청의 Green Office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 상품의 사용을 목표로 삼아 모든 시공무원을 비롯한 피고용인들에게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음
- 환경친화적 상품구매에 관한 교육과정과 일반적 환경을 우선시한 계약 방법, 목재 및 재활용 종이 등 상품의 구매요령에 대한 지침을 명기
- 바르셀로나 시는 뉴스레터를 통해 공정무역과 목재구매의 요령을 다루는 실무자 그룹의 정기적 모임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제공
□시사점
- 이미 양적으로 세계경제의 상당 수준에 도달한 우리 기업은 자율적이든 강제적 규제이든 ESG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음
- 국제 기준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국제 기준에 준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ESG와 그 일환인 고용의 질 이슈와 관련하여 EU의 동향과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