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ESG를 제도화하고 있다. EU의 ESG 정책과 규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ESG 공시 의무화이고, 다른 하나는 ESG 투자 활성화이다. EU는 2020년 3월, 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침인 지속가능성보고 지침(CSRD)을 발표했다. CSRD는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며, EU에 상장된 기업과 자산총액 20억 유로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CSRD는 기업이 ESG 전략, 목표, 진행 상황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탄소 배출량, 에너지 사용, 물 사용, 폐기물 관리 등 둘째, 사회: 노동 조건, 인권, 다문화, 지역 사회 등 셋째,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의사 결정 과정, 투명성 등이다.
CSRD는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통해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CSRD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시 대상 확대: CSRD는 기존의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20억 유로 이상의 비상장 기업까지 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공시 내용 강화: CSRD는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공시 절차의 표준화: CSRD는 기업의 공시 절차를 표준화하여 공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CSRD의 시행으로 유럽연합의 기업들은 ESG 정보 공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는 기업의 ESG 경영을 강화하고, 투자자와 소비자의 ESG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Taxonomy)를 도입했다.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고, 해당 활동에 투자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녹색분류체계는 6개의 주요 환경 목표와 17개의 세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환경 목표는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물 보존, 해양 생태계 보전, 순환 경제, 오염 방지, 지속가능한 사용 및 보호 등이다. 녹색분류체계에 등재된 활동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투자 상품에 녹색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ESG 투자 상품을 쉽게 식별하고 투자할 수 있다.
녹색분류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 목표의 명확화로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6개의 주요 환경 목표와 17개의 세부 목표로 구체화했다. 둘째, 투자 기준의 마련으로 녹색분류체계는 각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기준을 마련했다. 셋째, 검증 절차의 도입으로 녹색분류체계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녹색분류체계의 도입으로 ESG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분류체계에 등재된 활동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ESG 투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U는 ESG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CSRD의 시행과 녹색분류체계의 도입은 유럽연합의 ESG 정책의 핵심이다. ESG 공시 의무화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업의 ESG 전략, 목표, 진행 상황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정보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업은 공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의사 결정 과정, 투명성,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다.
이러한 정보는 투자자와 소비자가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기업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에서도 지배구조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녹색분류체계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이사회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를 담당하는 임원을 두어야 한다. 둘째,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재,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기업이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EU의 ESG 정책과 규정에서 GOVERNANCE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 첫째, 지속가능성 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영을 위한 기반이 된다. 기업이 ESG 관련 의사 결정을 효과적으로 내리고, ES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 투자자와 소비자는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할 때 지배구조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기업이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고, ESG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EU의 ESG 규정으로 인한 차별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들도 ESG 정책과 규정에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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