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 2

공동정책들 간의 일관성이나 양립가능성의 문제

본 연구는 유럽연합 공동정책간 주요 통상정책과 경쟁정책 및 다층적 한계와 방향을 다루고 있다. 유럽의 공동정책은 고유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공동정책들에 대한 목표가 상호 모순되거나 양립하지 않을 경우 정책간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민주성 결핍에 따른 비난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유럽연합은 경쟁정책과 통상정책, 지역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경쟁정책의 우선적 지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정책과 산업적 고려가 취해진다. 그리고 공동정책간의 일관성이나 양립가능성의 문제는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WTO..

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에 관한 과제와 변화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 유럽국가의 경제위기는 외부적 요인에 더해 과도한 민영화로 인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누적된 결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남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의 불안과도 연계될 수 있다. 사실상 남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는 국가시스템의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해결 가능성이 낮다. 개인과 집권당은 자신들만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수혜집단으로 자리 잡은 이들의 차별적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결국 이와 같은 위기를 발생시킨 원인이다. 한편, 남부 유럽사태의 또 다른 원인은 정책간 부조화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이 우선시되면서 지역정책, 경쟁정책이 단지 통상정책의 폐해를 막는 수단으로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의 붕괴로 연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간 격차완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