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이면서 EU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7일 EU가 자국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제재명령을 내린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폴란드 헌법이 EU법에 우선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EU는 폴란드의 정상회의 투표권 제한, COVID-19 회복자금 570억 유로(약 78조원)의 지급 유예 등을 거론하며 경고했지만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EU는 EU 조약 등이 개별 회원국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EU사법재판소(ECJ)도 판례를 통해 EU가 'EU 법의 지배에 기초한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폴렉시트'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나머지 회원국들에 미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