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U 난민 통제로 정책 변화, 韓도 대비해야 | 세계일보 (segye.com) 유럽연합(EU)은 지난 10일 ‘불법’ 이주민을 더 쉽게 추방할 수 있는 ‘신이민·난민협약(the new Migration and Asylum Pact)’을 채택했다. 2023년 EU로 유입된 불법 이민자 수는 약 3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편 2022년 EU로 유입된 난민의 수는 대략 106만9800명이었고, 2023년에는 이 수치가 112만9640명으로 증가했다. 결국 EU는 특정 회원국이 난민 유입으로 인한 부담을 나눌 방안과 난민 신청 절차를 규정한 새이민·난민협약을 가결했다. 만약 난민 수용을 원하지 않는 회원국의 경우 난민 1명당 2만유로(약 2900만원)를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