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새로운 통상전략(The New Trade Strategy) 이행을 위한 주요조치

2020년 12월 EU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선제적으로 ‘글로벌 변화에 대한 EU-미국 어젠다(A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를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훼손시킨 범대서양 파트너십을 복원하기 위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맞춰 EU-미국 간 전략적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EU는 우선 협력 대상 분야로 COVID-19 분야, 기후변화 등 환경분야, 기술, 무역, 표준 분야 및 민주주의 확산 등을 제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문제, WTO 개혁, 디지털 무역협정 등 무역 규범을 포함해서 COVID-19 대응, 기후변화, 환경 및 노동 분야에서 EU와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디지털 무역, 환경 및 노동 규범 분야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EU가 먼저 중국과 투자규범에 합의한 것은 미국에 대한 유인과 동시에 견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EU는 미국과의 공조를 필요로 하는 분야와 독자적 판단을 할 분야를 구분해서 행위할 가능성이 크다.

 

EU의 제안

제안	내용
양자간 관세철폐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232조 관세 불공정 ·보잉과 에어버스에 정부 보조금에 대한 수십 년간의 논쟁 종식 ·양자간 분쟁결과 최근 EU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거의 40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 식품, 음료, 중합체, 운동기구, 여행가방, 핸드백, 트랙터 등이 포함
글로벌 거래 표준 설정	·EU는 규제관련 세계 무역 기준 설정에 있어 미국과 EU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방안을 모색 ·새로운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설립 제안
WTO 개혁	·EU는 WTO의 기능이 멈춘 것을 인정하면서 WTO 항소기구에 대한 개혁을 모색하는 데 있어 미국과 EU의 동반 리더십을 요구
디지털 거버넌스 및 과세	·EU의 무역 어젠다의 상당 부분은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과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출처: Looking Ahead to a Biden Administration, the EU Unveils Blueprint for Enhanced United States-EU Cooperation, Faegre Drinker, 2020.

 

EU는 2021년 2월 18일 다자주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y Autonomy)’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새로운 통상전략(The new EU trade strategy)을 발표했다. 이는 EU가 2006년 첫 통상백서 발표 이래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발표한 4번째의 통상전략이다.

다자주의 약화는 미국-EU 간 통상 및 안보 분야의 갈등을 야기하였고 이는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가시화되었다.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 역시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COVID-19의 대유행으로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 것도 EU가 새로운 통상전략을 발표한 이유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통상전략에는 첫째, 개방경제와 다자주의 강화를 통해 EU와 EU 회원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자율성에 기초한 공급망 개편이 추가되었다. 둘째,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은 기존 협력과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불공정 무역관행에 단호한 대처 및 무역과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셋째, 디지털, 기후변화, Post-Covid 시대의 준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주요 글로벌 이슈에서 EU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안을 담았다. 넷째, EU가 WTO의 기능 회복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자주의를 회복하는데 중심 역할을 한다는 의지가 포함되었다.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통상전략을 기반으로 새로운 통상전략은 중기목표로 첫째,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EU의 근본적인 구조개편 지원, 둘째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공동의 규범 수립, 셋째, EU의 이익 추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역량 제고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통상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6개 분야의 주요 조치(headline actions)를 제시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WTO 개혁, 녹색전환 및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증진,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교역 지원,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EU 파트너십 강화, 공정경쟁을 위한 무역협정 집행 강화 등이다.

 

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6개 분야의 주요 조치를 제시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WTO 개혁,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 무역 대상국 확대 및 교류 강화, 공정경쟁을 위한 무역협정 집행 강화 등이다.

첫 번째는 WTO 개혁 부문이다. 개방된 다자간 협정을 포함한 규칙을 현대화하고 WTO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합의된 틀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통상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면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규칙, 경쟁적 왜곡에 대처하기 위한 강화된 규칙, 분쟁해결절차 복원을 포함해서 WTO의 개혁이 우선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통상전략 이행을 위한 WTO 개혁 부문 주요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WTO의 기여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WTO 첫 번째 개혁안의 채택을 모색한다. 2. 국가 개입에 의한 경쟁 왜곡 관련 강화된 규칙 마련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 3. WTO 항소 기구의 복원과 분쟁 해결 절차의 완전한 기능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두 번째는 기후 중립과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증진을 위한 다자간·양자간·자율적 조치 이행과 관련한 주요 조치이다. 유럽 그린딜에 반영되었듯이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를 막는 것이 EU의 최우선 과제이다.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EU의 정책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국과의 협력이다. 여기에 무역정책은 보조역할을 할 것이다.

기후 중립과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증진을 위한 주요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WTO와 협력을 통해 기후 및 지속가능성 증진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한다. 2. G20 국가들과 기후 중립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생물 다양성, 지속 가능한 식품 정책, 오염, 순환 경제 등 그린딜의 다른 측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파리협정 준수를 향후 모든 협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3. TSD 관련 조항의 효율적 이행과 집행을 위해 15개 실천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검토 결과는 진행 중인 협상과 향후 협상에 반영될 것이다. 4. 수석통상감찰관(CTEO: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의 통상집행 권한을 강화한다. 5. EU 차원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한다(환경, 인권 및 노동권 실사-인권침해, 삼림파괴, 탄소 배출 등). 6. 그린딜 정책에 부합하는 국제표준을 개발한다.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무역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주요 조치이다. EU 통상정책은 EU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자들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따라서 EU 주도의 국제 표준 및 규제 전반을 정비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EU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디지털 어젠다를 제시해야만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 유럽의 기업들은 디지털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존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글로벌 표준과 규칙을 통해 다뤄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무역 지원 주요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U의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에 완전히 부합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글로벌 차원의 표준과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EU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2.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하게 규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3. 데이터 교역과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디지털 교역에 관한 WTO 협정을 체결한다. 4.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와 관련하여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선도하고 규제의 자율성 유지한다.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단일 시장에 관한 협의회 규정 제안(Digital Services Act) 및 지침 2000/31/EC - COM(2020) 825 최종 개정; 유럽의회 및 디지털 분야 경쟁 및 공정 시장에 관한 협의회 규정 제안 2020/842; 2016년 4월 27일 유럽의회와 평의회의 규정(EU) 2016/679는 개인 데이터의 처리 및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 관한 자연인 보호에 관한 지침 95/46/EC(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네 번째는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이다. 역내외적으로 협력체제를 강화해 EU 표준이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EU의 글로벌 규제 및 표준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경쟁 우위이다. 수십 년 동안 EU는 이 부문에서 선두주자였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부문별 국제 포럼과 같은 국제 표준 제정 기구를 후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며, 규제 통합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장 규모와 함께 EU가 국제 표준화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높은 표준, 규제 및 정책 목표를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이끌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유럽 수출기업들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EU 규제의 영향 경쟁 우위 유지할 수 있었다.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 표준협약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EU의 표준 및 규제 전반을 정비한다(연성권력 확대). 2. EU의 표준이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역내 표준기관들과 국제적 기준이 필요한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EU-미국 간 무역 및 기술 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통해 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킨다. 4.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중남미의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규제 관련 대화를 강화하고 교역활성화를 추진한다.

 

다섯 번째는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EU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이다. EU의 주변국과 아프리카의 안정과 번영은 EU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 EU는 COVID-19로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U의 주변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 맺은 조밀한 무역 협정 네트워크는 더욱 긴밀한 경제 통합 서비스 네트워크의 개발을 가능케 한다. 이는 기후 및 에너지 변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가치 사슬을 통해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고 EU 경제의 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새로운 이주 및 망명에 관한 협약에 따라 포괄적 파트너십에 대한 무역정책의 광범위한 기여의 목적으로 불법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EU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히 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긴밀한 규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서부 발칸 국가(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들을 포함한 유럽 동부 국가(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들과의 교역을 확대한다. 유럽 남부 주변국(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요르단 등)들의 경제통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EU와 보다 긴밀한 통합을 촉진하는 데 관심이 있는 서부 발칸 및 동부 파트너쉽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현대화시킬 것이다. 2. 다음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a)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와 협력, 기존 아프리카 무역협정 심화, 정치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한다. 아프리카 지역 및 대륙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한다. 아프리카 공통 표준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프리카 연합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한다. b) 아프리카 지역경제 공동체와의 기존 무역협정을 심화·확대하고 지속가능성 측면을 강화한다. c) EU는 각각 다른 협정을 맺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원산지 증명과 같은 갈등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무역환경을 조성한다. d) 아프리카 국가와 남부 주변국과 지속가능한 투자협정을 추진한다. 3. 유럽경제지역(EEA: the European Economic Area)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모색한다.+영국

*서부 발칸 반도의 경우 가입에 앞서 가속화된 EU 시장 통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한다. 동부 파트너십, 특히 심오하고 포괄적인 자유무역영역(DCFT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파트너(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의 경우, EU는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포함하여 EU의 규제 모델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Reinforcing Resilience-an Eastern Partnership that delivers for all, JOIN (2020) 7 final.

 

*2021년 1월 1일 출범한 AfCFTA는 아프리카 54개국 대부분이 참여한다. AfCFTA는 인구 12억명, 경제구조 2조5,000억달러(약 2,978조원)에 달한다. 역내 교역 비중은 15% 수준으로 중남미 20%, 동남아 25%, 아시아 58%에 비해서 낮다.

 

*1994년 1월 출범한 EU의 27개 국가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4개 국가 중 스위스를 제외한 아이슬란드ㆍ리히텐슈타인ㆍ노르웨이의 3개 국가 등 총 31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의 거대 단일 통합시장이다. EEA 역내에서는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또한 역내 국민들은 여행, 거주, 노동에서 모두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EEA는 유럽의 이익을 공동으로 지킨다는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여섯 번째는 공정한 무역 협정을 맺기 위한 주요 조치이다. 최근 몇 년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EU의 시장 접근과 지속 가능한 개발 약속의 확실한 시행과 함께 EU의 무역 협정의 장점을 밝히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EU의 이해당사자들은 EU가 맺은 무역협정이 제공하는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이며,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이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EU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열어주는 무역 협정의 협상을 타결하거나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메르코수르(Mercosur), 멕시코와의 협정 비준 조건을 만들고, 특히 궤도에 오른 칠레, 호주, 뉴질랜드와 진행 중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르코수르와 협상의 경우 파리협정의 이행과 삼림파괴를 거론하며 협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 차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대화가 진행 중이다. 이들과의 협상은 개방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지향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 확대하려는 EU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보호주의적 경향과 EU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이미지에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U의 공정경쟁을 위한 주요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상을 마무리하고 미해결 양자 협정을 비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EU의 주요 성장 지역(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 2. 수석통상감찰관(CTEO)으로 하여금 해외시장에서 EU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협정의 잠재적 장애물을 제거한다. 3. 새로운 도전에 맞서고 EU 기업과 시민들을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EU의 통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여기에는 반강제적 수단도 포함된다. 4. EU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온라인 도구를 개발한다.

EU의 통상정책은 COVID-19의 도전과 EU 시민의 기대를 반영해서 채택되었다. EU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새로운 통상전략의 목표이다. 따라서 EU 무역정책의 방향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지원, 현대화된 규칙에 기초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세계화 구축, 강력한 집행 조치 등이라 할 수 있다. EU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Let’s Talk Trade! The EU pushes back: an assertive trade policy

출처: #CambreTalksTrade: The EU pushes back: an assertive trade policy (cambre-associat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