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다자간 안보협력 외교의 필요성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나 지역기구가 없는 곳이 동북아 지역이다. 동북아 지역은 동맹과 갈등, 그리고 경쟁의 양자관계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 할 수 있겠다. 동북아에서의 안보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변화나 진전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며 세계인구의 22.5%를 차지하고 세계국내총생산(GDP)의 16.8%, 세계 교역량의 20%를 차지하는 경제력과 시장규모도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그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지역으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도 휴전선을 맞대고 상호대치하고 있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문제는 다자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ㆍ일간의 독도 및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중ㆍ일간 센카쿠(釣漁島) 열도문제, 러ㆍ일 간의 북방 4개 도서문제, 중ㆍ대만 분단 문제,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 문제 등 다양한 분쟁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국가 이익보장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군비경쟁 또한 치열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반면, 유럽지역은 일찍이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거듭하여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탄생시키면서 유럽통합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북아에서는 냉전시대의 대립과 냉전적 산물인 한반도의 분단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역사적 인식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남ㆍ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비정부간 안보협의체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가 1993년 창설되어 유지되어 오고 있을 뿐,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 들어 동북아에는 주변 4대 강국간의 역동적 경쟁관계와 남ㆍ북한의 적대적 긴장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즉 국가안보의 추구방식에서 일방적 혹은 쌍무적 추진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어 다자주의 채택에 공감대가 형성 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에 아ㆍ태지역 차원의 ARF와는 별도로 소지역 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상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는 특정한 안보협력에 대처한다기 보다 지역 내의 불안정요인을 제거하고 평화 정착을 위해 참여국들의 신뢰를 구축하여 군비축소를 실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다.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는 그 형성이 매우 어려운 반면, 일단 형성이 되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으로 인해 안정적 유지의 지속성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탈냉전 이후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개국의 관계는 비록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쌍무적 안보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는 경제를 비롯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역의 안보문제를 다자적 시각과 협력자세로 논의 및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것이 동북아 지역의 현 상황이다. 즉 어떠한 국가도 군사력에 대한 일방적 결정만으로써 안보를 보장할 수 없고 오직 공동생존(joint survival)의 공약을 통해서만 안보가 유지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참가국간의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대화관행의 축적 및 안보레짐의 창출, 군비통제를 위한 기반조성, 군비통제의 실현 등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포괄적 안보개념에 부합되는 난민ㆍ마약 문제, 테러방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해상안전 감시 및 해적 퇴치, 영유권 중재문제 등 초국가적인 위협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주도형식에 있어서 OSCE와 ARF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 차원과 비정부 차원의 이중적인 채널로 협력을 촉진하는 상설조직과 회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OSCE와 ARF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온 의제의 선정 요령과 이를 통한 신뢰구축의 경험을 동북아에 적절히 적용하여 활용한다면 역내의 안보의 불확실성을 상당한 정도로 축소시켜 줄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여 보다 효과적인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가동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불가피한 분쟁에 대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분쟁의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이를 위반시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OSCE나 ARF의 경험에서 보듯이 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정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제시한 원칙과 규범을 위반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의 미약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분쟁의 예방과 해결이 난항을 겪은 경험을 교훈삼아 한다는 의미이다. 이 외에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UN의 지역기구로 편입시켜 필요시 UN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츨처: 韓·日·美·中·北, 각기 다른 셈법으로 안보 접근 [블루투데이] (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