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시티

유로존 17개 나라는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쓰는 통화 동맹이다. 하지만 예산 집행 같은 재정 정책은 각 회원국이 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리스, 스페인처럼 재정 적자가 급격히 상승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에서 통화와 재정정책은 양대 축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유로존의 상황은 다르다. 유럽은 유럽중앙은행이 거시적인 통화정책을 관장하고 재정정책은 회원국 정부의 책임에 맡져져 있었다. 그 이유는 회원국들의 국민경제가 서로 다른 주기와 조건 속에 처해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하나로 통일시키거나 수렴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연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통합을 위한 공동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공동방안이란 유럽중앙은행이 적자국의 국채를 대거 사들이거나 시장에 자금을 풀어 위기에 빠진 국가를 돕는 것이다.

 

유로존 가입국 중앙정부가 집행하던 재정정책이 유럽중앙은행으로 이관되면 도시 나름의 경제정책이 지역발전의 사활적 사안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의 거시경제 통제로 회원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극도로 제약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회원국 정부는 특화된 산업과 경쟁우위를 갖춘 지역에 한하여 예산을 집중 지원할 것이다. 긴축 재정은 낙후산업이나 지역개발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 결과 낙후 지역 및 도시들의 선택은 국경을 넘어 자생적인 연합을 통해 경제발전을 꾀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초국가기구인 집행위원회와 도시간 정책네트워크는 도시 및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경유치 않고 독자적으로 유럽연합에서 지역적 이해를 관찰 할 수 있는 유용한 장치이다. 특별히 고도의 중앙 집중적 정치구조를 갖는 영국이나 그리스와 같은 경우 이러한 도시간 정책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환경정책과 같이 중앙정부가 취합한 정책 노선과 도시의 입장 상이한 경우 수평적 도시간 연합의 입김은 중앙정부를 압도할 정도이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시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구매 및 사회적 책임 구매는 공공기관이 오랫동안 공공정책 차원에서 사회정책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해 온 전통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주요 지방 도시들은 시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며,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동조달정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동시에 환경 및 인권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결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도시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소비관행을 변화시키고, 공공조달 정책을 조정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소비자들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수단 중에 하나가 유로시티(Eurocities)이다. 유로시티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럽의 대도시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유로시티는 각 도시간 비즈니스 파트너 성격을 갖고 여러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기별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공동구매, 환경, 교통, 이주 외국인들의 갈등 등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 도시간 협력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의 도시들은 일회성 협력에서 벗어나 제도화된 문제해결책 도시수준에서 마련하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 된 지도 10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발효이후 경제적 효과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유로존 재정통합 이후 전개될 도시 또는 지역간 연합의 비관세장벽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연구를 해야 하며 유로시티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nfcjc

출처: EUROCITIES Annual Conference 2015 | Crone & Co (croneandc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