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정책

2010년도 통계에 의하면 공공조달은 평균적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20%에 달하고, OECD 회원국의 경우 GDP의 22%, 미국의 경우 연간 3000억 달러, 유럽연합의 경우 GDP의 20%에 달하며, 중국의 경우 공공조달시장 규모가 6조8000억 위안(약 1134조원)으로 중국 전체 경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0년 현재 GDP의 11.5%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조달시장의 규모는 각국의 경제발전 및 정치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공공조달계약은 납세자인 국민이 조달비용을 지불하는 한편, 그 결과인 정부활동에 의한 공공재 공급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구매가 정부의 조달관련 기관 및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광범위한 판매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시장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은 시장구조와 추구하는 가치, 조달절차 등에 있어 일반적인 민간부문의 시장 및 조달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부조달시장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공급자와 하나의 수용자가 존재하는 수요독점시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최고의 투자가치(best value for money)의 추구가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SRPP)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 추구 행위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최고가치(best value for tax-payers money)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에 의하면 계약 당국은 그들이 조달하는 모든 것에 대해 납세자들의 세금(money)에 대한 최고 가치를 획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최고의 투자가치는 반드시 최저금액 제의(offer)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에 대한 최고 가치는 계약당국이 설정한 한도 내에서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켜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투자에 대한 최고 가치는 최종사용자(end-user)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전 생애 비용(whole-life cost) 및 품질의 최적조합(optimum combination)으로 정의될 수 있고, 여기에는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다.

 

조달절차에 관한 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는 다르다. 민간 기업은 공식적 경쟁 입찰, 문서화된 절차, 이익충돌을 막는 것을 정부보다는 덜 강조한다. 민간 기업에서는 그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재화를 구입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품질의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자를 고용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의 총이윤에 대한 영향에 기초하여 결과를 보다 쉽게 수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과정보다는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규칙과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공공조달은 내부 책임 메커니즘 뿐 아니라, 법률 및 감사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조달과정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고 시장 관계를 구축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정책목표들과 조달간의 관계는 특정 조건에 기초하여 단순히 계약을 맺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전통적 조달과는 다르게 사회적 조달은 특정 공급자들로부터 구매를 하는데 있어 사회적 부가가치를 고려하게 된다.

 

정부조달계약은 기능적인 면에서 재화 및 용역의 조달 기능과 함께 사회정책을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한 경제에서 가장 큰 소비자이므로 정부가 사회적으로 더 좋은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의지를 가질 경우, 그들의 막강한 구매력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시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정책을 추진시킬 수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 회원국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정부조달계약이 국내 산업보호, 중소기업 육성, 지역불균형 해소, 실업 감소 및 고용증진, 노동조건 보호, 고용차별금지․고용평등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민 사회 조직들은 전통적으로 공공기관들이 사회 및 환경 친화적인 정책들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을 사용하는데 관심을 집중해왔다. 이들에 의하면, 공사, 재화 및 용역을 조달할 때, 정부는 사회적 평등 및 성 평등, 핵심노동기준, 적절한 일자리, 지속가능한 환경을 촉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우리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조세지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도의 운영, 공간 및 판로 지원, 고용 및 복지제도와의 연계문제 등 유럽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공공구매의 활성화,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간 연계 등 구체적 방안을 모색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Environmental Aspects in Public Procurement in Europe | One Planet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