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기회로(세계일보)

남한과 북한은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미 정상회담도 5월로 잡히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그간 중국과 북한의 갈등은 두 정상 간의 만남으로 눈 녹듯이 사려졌으며 북한과 중국은 혈맹임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북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한국과의 통상문제를 연계시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는 평화정착에 앞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으려는 치열한 물밑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평화정착을 위한 마중물로써의 남북정상회담이 자칫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즉, 안보협력이 남북한 어느 한 나라를 표적으로 삼는 동맹이 아닌 경제적 및 정치적 결속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는 체제여야만 한다.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는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요소까지 포괄하여 안보문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념이다. 한반도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과학기술, 환경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한반도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전 향상시키기 위한 체제이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는 각종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불시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독일도 동서 냉전체제에 의해 끊임없는 이념대립과 군비경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던 적이 있었다. 이에 등장한 것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이다. 유럽안보협력회의가 형성된 시기의 국제적 환경은 지금의 한반도의 상황과 비슷하게 냉전체제 속에서 데탕트 기운이 있었고 안보협력에 대한 국제적 환경이 유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유럽안보협력회의는 1975년 8월 1일 헬싱키 최종의정서 체결 후 1990년 11월 파리헌장이 채택될 때까지 15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 1995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탄생하게 되었다. 유럽안보협력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하에서 동서 진영을 포괄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최초의 국제적 안보협력기구라는 의의를 갖는다.

 

헬싱키 최종의정서에는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기본 원칙이 담겨져 있다. 즉, 안보의 원칙을 비롯하여 경제, 과학, 기술, 환경보존 등의 분야에서 공동협력과 민간부분에서의 공동협력이 포함되었다. 헬싱키 최종의정서는 국제적 조약은 아니었을지라도 상당한 정치적 구속력을 지녔었다. 만약 한반도에서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크게는 주권평등, 무력위협 및 사용자제, 국경의 불가침, 내정불간섭, 이권, 사상, 종교 및 신념의 자유 존중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외부의 군사위협을 최소화하고 평화정착에 기여하며 미래 통일을 위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다자간 안보체제가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당장의 북중, 남북, 한미, 북미회담의 결과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갖고 남북한 국민들은 물론 관련 국가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isdp.eu/publication/case-multilateralism-korean-peninsula-regional-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