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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율 강화, 한국의 대응책 필요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1. 2. 28. 08:48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우주의 엔트로피 증가를 경고했다. ,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우리가 항상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가역적 에너지는 감소하고 불가역적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결국 모든 에너지는 불가역적 에너지인 엔트로피로 가득차게 될 거라는 것이다. 앤트로피를 쉽게 설명하면 석유와 같은 가역적 화학에너지가 불가역적 에너지인 운동에너지로 바뀌게 되면 이는 다시 바꿔 쓸 수 있는 가역적 에너지로 전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주된 이유이다. 유럽연합(EU)2008년 이래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 패키지(EU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채택하고 ’20-20-20‘ 목표로 불리는 구체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 녹색성장 부분을 선도해왔다. 2020년까지 유럽연합 에너지 및 기후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첫째,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20% 감축, 둘째, 에너지 효율성 20% 향상, 셋째, 총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20%로 확대 등 세 가지 계량 목표를 설정했다.

 

2020년까지 유럽연합 에너지 분야 총투자 금액은 1조 유로로 책정하였고 중점 추진 분야는 유럽 내 전력·가스 공급망 개선, 교통 및 건물 관련 에너지 효율성 향상,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스마트시티 조성 등이었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유럽 신생에너지 산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각국은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차액지원(Feed-in Tariffs) 등 각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였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투자도 위축됐었다. 2017년 말부터 서서히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유럽연합은 지난 18유럽의회가 입법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를 전체 에너지 소비의 35%까지 늘리도록 요구했다.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7%이다. 이번 유럽의회의 결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

 

유럽연합은 유엔(UN)이 발행한 탄소배출권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탄소배출권 최다구매국이다. 또한 2050년까지 역내 총탄소배출량의 19~30%를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방식으로 감축할 예정에 있다. 온실가스의 경우 2020년까지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감축 목표를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폴란드의 반대로 좌절된바 있다. 집행위는 식용작물로 생산된 바이오연료 비율을 2020년까지 전체 수송에너지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을 내놓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C2C 시대의 도래를 예측했다. C2C(Cradle to Cradle) 요람에서 요람까지, 이 패러다임은 사용 후 폐기물을 자연이나 산업자원으로 완전히 환원하여 폐기물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C2C 인증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환경규제 대응 및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장기발전 경영방법으로써 관심을 갖고 있다. C2C 인증기업수는 500여개 이며 인증취득 기업수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활용으로 생산비 및 운영비 절감,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강화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유럽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재편 가능성을 보임에 따라 우리기업들도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진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유망품목으로는 태양광 모듈, 풍력발전 터빈용 타워플랜지,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을 꼽을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물류창고, 현지지사 설립 등 현지 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출처: ec.europa.eu/eurostat/cache/infographs/energy/bloc-4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