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2

무역수지 적자 지속과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신통상정책이 주는 시사점 2022.11.30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250억 달러를 넘었다. 이는 1956년 이래 66년 만의 최대액이다. 특히 우리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던 대중국 무역수지가 30년만에 처음으로 4달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1,371만 달러를 기록한 1994년 8월 단 한 차례뿐이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중국 경제의 저성장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정보통신 제품의 수요 위축이다. 넷째는 COVID-19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이로 인한 공급망 붕괴를 들 수 있다. 다섯째는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와 디스플레이 생산 감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

EU의 새로운 통상전략(The New Trade Strategy) 이행을 위한 주요조치

2020년 12월 EU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선제적으로 ‘글로벌 변화에 대한 EU-미국 어젠다(A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를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훼손시킨 범대서양 파트너십을 복원하기 위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맞춰 EU-미국 간 전략적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EU는 우선 협력 대상 분야로 COVID-19 분야, 기후변화 등 환경분야, 기술, 무역, 표준 분야 및 민주주의 확산 등을 제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문제, WTO 개혁, 디지털 무역협정 등 무역 규범을 포함해서 COVID-19 대응, 기후변화, 환경 및 노동 분야에서 EU와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디지털 무역, 환경 및 노동 규범 분야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