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금 2

공동정책들 간의 일관성이나 양립가능성의 문제

본 연구는 유럽연합 공동정책간 주요 통상정책과 경쟁정책 및 다층적 한계와 방향을 다루고 있다. 유럽의 공동정책은 고유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공동정책들에 대한 목표가 상호 모순되거나 양립하지 않을 경우 정책간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민주성 결핍에 따른 비난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유럽연합은 경쟁정책과 통상정책, 지역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경쟁정책의 우선적 지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정책과 산업적 고려가 취해진다. 그리고 공동정책간의 일관성이나 양립가능성의 문제는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WTO..

지역불균형의 구조적 원인

영국의 EU 탈퇴는 국가채무 위기의 여파, 회원국 간 다양한 수준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포괄적 이주 접근의 필요성, 기후변화 대처 등과 함께 EU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 가운데 하나이다. EU의 초국적 기구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이런 도전들이 EU의 향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청정에너지로의 발 빠른 전환을 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원받을 것이다.. 이주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민의 영향과 이주민의 통합의 필요성은 지역과 도시마다 다르다. 이주민 통합정책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지역 및 도시정책의 일환이다.. 한편, 브렉시트 이후 결속정책의 향후 규모와 범위가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