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가설은 현실주의적 가정과 자유주의적 가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발전의 초기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경제력의 격차가 커져서 일단 초기에 경쟁력을 확보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은 국가의 개입만이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주의적 입장이다. 두 번째는 지역간 격차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의 강화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서 지역격차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적 입장이다(Wessels, 1997: 271). 지역정책은 자유주의적 입장인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은 1..

EU의 지역정책은 경제적 목적에 앞서 정치적 이유로 실행되었다. 낙후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한 EU의 지역정책은 그 수단인 막대한 구조기금을 경쟁정책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분배하였다. 그 결과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여타 다른 경제정책들 간의 긴장과 갈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기금 쟁취전쟁에만 몰두하였고, 이 전쟁의 성과물인 구조기금은 고스란히 다국적기업들에 제공되었다. 이처럼 EU의 지역정책은 통상정책, 경쟁정책 등과 중첩 및 부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었다. EU의 지역정책은 특정지역 중심의 정책인 반면, 유럽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재분배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 만약 결속의 조건이 개인들 간의 불평등에 있다면 재분배는 반드시 지역이 아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