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영합주의 2

극우정당의 새로운 전쟁터 ‘기후변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을 위한 전략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EU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 저탄소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녹색 법률 초안인 ‘Fit for 55’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관리하기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 등 기존 10가지 정책을 개편하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저소득 가계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이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

코로나 19는 유럽에서 대중영합주의를 종식시켰는가?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열 달 앞두고 지난달 6월 27일 치러진 광역 지방선거 2차 투표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이 한 지역도 승리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이 한 지역에서라도 의원 선출이 되길 갈망하던 선거였다. 프랑스 13개 지역 중 범우파 7, 범좌파 5, 지역정당 한 곳의 승리가 예상된다. 투표율은 33%로 2015년 지방선거 1차 투표보다 16%나 떨어졌다. 저조한 투표율 원인으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등이 거론되나, 상당수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이것을 유럽 정치문화에 닥친 ‘민주적 위기’ 극복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전국 종합 득표율을 보면 범우파(38%), 범좌파(34.5%), 국민연합(20%),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전진하는 공화국(LREM)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