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행 2

유럽통합 역행(逆行)의 원인과 정체성 정치 2022년. 1월.

유럽의 통합과정은 지난 20년 동안 발전하였음에도 회원국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 유로존 위기, 이민과 난민 문제, EU 리더십 문제, EU 내에서의 모순과 차별 증가, 브렉시트, 유럽 정체성에 대한 질문, 유럽에 대한 회의주의 상승, 유럽 시민 간의 EU 합법성 약화, 글로벌 경제에서 EU의 위치 등 갑작스러운 도전에 직면했다. 폴란드 출신의 토마스 그로스(Tomasz Grzegorz Grosse) 교수는 EU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초국가주의 개념의 후퇴를 가져왔고 정부간주의의 적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남부 유럽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EU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독일, 프랑스의 권한과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있다. 무엇보..

브렉시트에 관한 이론적 논의

특히 유럽통합은 지난 20년 동안 발전하였음에도 회원국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 유로존 위기, 이민과 난민 문제, EU 리더십 문제, EU 내에서의 모순과 차별 증가, 브렉시트, 유럽 정체성에 대한 질문, 유럽에 대한 회의주의 상승, 유럽 시민 간의 EU 합법성 약화, 글로벌 경제에서 EU의 위치 등 갑작스러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로세(Grosse)는 EU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초국가주의 개념의 후퇴를 가져왔고 정부간주의의 적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EU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독일의 권한과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있다. 무엇보다 EU가 범 유럽 공통의 가치와 초국가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