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은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기술 상품의 수출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7월15일,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새로운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 규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레이저 등 신기술 분야의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허가 기업은 해당 기술이 전용되지 않도록 실사의무를 부과받는다. EU는 이번 규제 강화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인권침해, 테러리즘 등 국제 안보 위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의 이중용도 품목의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