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250억 달러를 넘었다. 이는 1956년 이래 66년 만의 최대액이다. 특히 우리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던 대중국 무역수지가 30년만에 처음으로 4달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1,371만 달러를 기록한 1994년 8월 단 한 차례뿐이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중국 경제의 저성장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정보통신 제품의 수요 위축이다. 넷째는 COVID-19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이로 인한 공급망 붕괴를 들 수 있다. 다섯째는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와 디스플레이 생산 감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을 표방했던 트럼프 행정부에의 그것과는 차별된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적극적 자유무역-소극적 보호무역의 스펙트럼에서는 적극적 자유무역 노선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 이론에 기초한 경제 영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고립주의를 벗어나 적극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회복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국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고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무조건적 자유무역질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상원의원으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중국의 WTO 가입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보호에 취약할 것으로 여겨지는 미-페루 무역협정에는 반대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