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일방적인 9·19 군사합의 파기와 지속적인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의 통합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EU는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경제적 통합을 이뤘지만, 70여 년의 세월 동안 외교안보정책을 회원국의 배타적 권한으로 뒀다. 최근 들어서야 국가와 집행위원회가 공유권한을 갖게 됐다. 이는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의 진전을 의미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기능적 통합을 생략한 채 9·19 군사합의로 남북관계의 평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검증할 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9·19 합의는 파기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있다. 지금의 EU를 있게 한 유럽 경제재건계획인 마셜플랜(M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