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긍정적 측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기업과 개인들을 포함한 제3국 정부나 기업도 북한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수위를 한 단계 높인 방식으로 제재범위와 효과 면에서 프라이머리 보이콧보다 훨씬 강력하다. 미국 의회도 지난 13일 북한과 거래량이 많은 중국기업 10곳에 대한 독자적 제제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의 대외교역 비중이 90%에 달하는 중국으로서는 법안 통과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빈곤함정(poverty trap)’에 사로잡혀서 신기술에 투자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해외지원 축소와 무역적자는 늘 경제에 발목을 잡았다. 경제개혁을 위한 공급의 부족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북한 경제가 투자 없이 지속적인 성장과 빈곤함정에서 빠져나오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하고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작종 유인책들을 제공해야만 한다. 특히 다자간기구나 외국정부에 유인요소를 제공해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은 외부환경을 악화시켰고 북한 경제를 지속적인 빈곤상태에 처하게 만들었다. 시장의 성장과 그 결과 탄생하는 기업들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사회계약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주의자들의 마음에는 국가가 교육, 음식, 보건, 복지 등 대중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자리 잡고 있었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그들 스스로 기근으로부터 벗어나려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농산물 직판장이고 농산물 직판장의 탄생은 북한경제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결과물이다.

 

현재 북한의 기업들은 국가에 총이익의 20~50%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한다. 이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경제행위가 전보다 자유로워진 대신 국가에 같은 비율의 금액을 제공해야만 한다. 한편, 이러한 체제는 ‘새롭게 탄생한 부유층’에 의한 더 많은 이익창출을 위해 부문별 투자가 이루어지게 한다. 관리체제하의 북한은 중간크기의 발전소와 다양한 배터리를 이용한 작은 크기의 발전기 등 에너지, 경공업, 농업분야에서 국가의 투자의 결합을 통해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석탄수출의 금지는 오히려 열과 전기생산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가 1990년대 실패한 이후 관료주의적 씨족들이 그들의 행정적 자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구조를 탄생시켰다.

 

특히 ‘선군정치’하에 군부가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였다. 수익성이 좋은 수출입분야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그들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축적된 재산들의 대부분은 국가방위의 필요성과는 관련이 없는 분야들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김정은 정부는 더 이상 ‘군부경제’의 우월함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선군’에서 ‘병진’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즉 군대의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병진정책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고, 그래야만 군사방위나 사상면에서 ‘강한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러한 북한의 상황에서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역할을 동시에 할 것이다. 연이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라 북한은 외환거래 및 재정적, 물리적 자원에의 접근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또 다른 위험성은 사적으로 관리된 특권층 차원에 대한 통제로 통치권위에 대한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으라는 생존 본능을 일깨움으로써 힘든 시기를 극복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 제재조치는 향후 경제자유화를 가져올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기업가 정신을 촉발시킬 것이다.

 

출처: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에 한국인 61%ㆍ일본인 75%가 “찬성” (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