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사태와 유럽연합의 리더십

2월 16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그리스에게 재정적자 감축 계획인 ‘안정화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추가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경제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지난 15일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게로르게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정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유로존의 추가조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그리스 지원방안을 두고 그리스 정부, 유럽연합 국가들, 유로존 국가, 집행위원회, 상임의장 등이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스 지원방법을 둘러싼 유럽연합 내부의 갈등은 지도력의 한계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바로수 현 집행위원장은 상임의장이 유럽연합의 대통령은 아니며 단지 정상회의의 의장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의 역할 분담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임의장과 외교대표가 균형과 성적 안배라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탄생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역할 구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의 인권문제를 내세워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았던 프랑스의 변화를 통해 상임의장과 외교대표의 리더십 구축을 위한 노력을 예상할 수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09년 11월 문화부장관을 지낸 좌파의 자크 랑 하원의원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등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에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유럽연합을 보면서 향후 한반도 문제에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영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프랑스가 북한과의 정식 외교관계를 맺게 된다면 북핵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역할 또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유럽연합은 경제 및 정치통합의 심화․확대과정에서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 기회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문제 삼은바 있다. 그럼에도 2000년 11월 20일의 일반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행동지침으로 공식화되어 첫째는 KEDO 지원의 확대로 나타났고, 둘째는 1998년부터 시작된 북한과의 정치대화를 강화하고 지속하였다. 이어 2002년 5월 14일 유럽연합은 북한과 공식적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헤르만 반 롬푸이 상임의장과 캐서린 애슈턴 외교대표는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유럽연합의 역할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관계에 있어서도 유럽연합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Greek Debt Crisis: Summary, Causes, Timeline, Outlook (thebalan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