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를 '북한 지렛대'로 활용하자(조선일보)

10월 16일자 A1면 '한·EU FTA, 내년 하반기 발효'를 읽었다. 한-EU FTA 이후 한반도에서의 유럽연합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한 가지 추가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5일 자유무역협정문에 가서명을 마친 직후 이탈리아 정부는 한-EU FTA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한-EU FTA의 발효시기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공조를 보완할 유용한 도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유럽연합이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신아시아 전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경제적 요인이 포함된 것이다. 대북정책을 통해 본 유럽연합은 보편적 인권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럽연합은 북핵문제의 재발과 인권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기술 지원을 다시 시작했다. 즉,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3500만유로(약 5200만달러)를 지원금으로 책정해 북한의 농업 생산량 증대를 돕기 위한 식량안보사업을 시작했다. 이와는 별도로 2009년 한 해 동안 보건의료와 식수위생 사업을 위해 약 300만유로(약 400만달러)를 지원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식량안보지원국의 지원을 받아 이 사업에 참가한 단체들은 독일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 영국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아일랜드 '컨선 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프랑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Triangle Generation)'과 '프리미어 어전스(Premiere Urgence)' 등 북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활동 중인 유럽의 5개 NGO와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 NGO인 '핸디캡 인터내셔널(Handicapped International)' 등 총 6곳이다. 또한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자원 및 기간산업 선점을 목적으로 대북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은 한반도에서 투자만큼의 균형자 역할과 새로운 국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북 경제정책에 관해서도 유럽연합과 정책을 조율하고, 한-유럽연합 간 대북 공동투자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에는 경제적 지원의 확대 및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한·미·일 공조를 보완할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유럽연합과 북한 간 경제 관계 확대는 북한의 대외개방과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공간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처: 미국 패권에 의해 붕괴 직전에 놓인 유럽? – 다른백년 (thetomorro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