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사태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방안

독일을 필두로 한 유로존 17개 국가들의 그리스 구제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지난 11월 27일 그리스 의회는 찬성 155표, 반대 142표로 ㎡당 4~20유로(약 6,300~3만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 특별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 법안의 통과로 그리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그리스 국내총생산의 1%에 달하는 20억 유로(약 3조1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한편 유럽연합은 그리스를 구제하려는 노력과 함께 유로존 전체에 만연한 위기극복을 위해 기존의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대체할 강도 높은 재정준칙을 제정을 예고했다.

 

새롭게 재정될 준칙은 일부 회원국 정부의 과도한 재정정책에 대해서 유럽집행위원회가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 처벌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유로 출범 이후 적자 성향이 강한 일부 회원국들의 무책임한 재정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같이 긴축을 역설하던 정부조차 재정적자 GDP의 3% 이하, 부채액 GDP의 60% 이하 제한이라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원칙에 따른 벌금 부과가 집행된 예가 없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개정되는 법안에는 기준을 어길 시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화된 준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건의 준수는 경제적 수렴이라는 포괄적 개념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경제발전 수준이 다양하고 독립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회원국 정부가 책임지는 분산된 재정정책이 공존하는 한 강력한 제제조치가 가능할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양대 축으로 작동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주도 아래 통화 및 재정정책의 조정이 실현된다. 물론 재정정책은 중앙정부의 재무성(Treasury)에서 담당한다. 통화정책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율과 협력이 활발하다. 반면 유럽연합은 독립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분산된 회원국 정부의 재정정책이 공존하는 상황으로 미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독자적인 대외 유로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는 달러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다. 첫째, 통화정책에 있어 유럽중앙은행(ECB)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 비해 훨씬 물가안정을 지향하고, 역내 경제 상황에 민감하며, 제도적으로 취약한 형편이다. 둘째, 통화와 재정정책의 조정에 있어 미국은 상당한 조율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관리하며 재정정책은 여전히 각 회원국별로 결정된다. 그 결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유로존은 그리스발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취약점을 노출하였다.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의 유연한 유동성 공급을 결정하였고, 회원국 정부의 일시적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증가를 허용하였다. 또한 원칙준수에서 벗어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유연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유로존 전체의 위기임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물론 이는 미국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여겨진 유럽의 금융버블과 규제가 강한 유럽 금융의 건전성에 자신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스 경제위기 초기에는 영국과 미국은 주로 국제 시장이 그리스의 무책임한 재정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몇몇 유로존 국가들은 그 원인을 국제 금융자본의 투기적 행태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그리스의 재정적자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국제 금융 질서를 형성하는 데 동반되어야 하는 규제와 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그리스 사태의 원인을 국제구조로 보느냐 아니면 행위자의 과실로 보느냐에 따라 처방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누리엘 누비니 교수가 주장한 대로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유로존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국의 화폐가 국제 기축통화를 사용할 때 해당 국가가 누리는 장점은 여러 가지다. 첫째는 자국이 발행하는 화폐의 순수 가치에 비해 국제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에 얻는 이익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기축통화 국가는 대외 무역이나 채권ㆍ채무 관계를 모두 자국 화폐로 관리하기 때문에 환율의 불안정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분산되기 때문에 안전한 대외 관계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셋째는 기축 통화 국가는 정책 자율성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일반 국가보다는 훨씬 약한 국제적 제약에 노출된다. 넷째는 기축 통화국가는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상징적 및 구조적 권력을 보유하므로 외환위기 발생시 기축통화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자연스럽게 담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유럽통합의 목표는 경제적 통합에만 있지는 않다. 단언하건대 현재의 유로존 금융위기는 유럽이 각성하는 계기가 될지언정 유로존의 분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출처: Eurozone crisis: What is it? - Eurozone Crisisand protests (weeb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