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결의안 통과와 인도적 지원

유럽의회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국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거 유럽연합은 2003년, 2004년, 2005년 3차례에 걸쳐 유엔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하였고, 2005년에는 UN총회에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2005년 11월 17일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유럽연합과의 정치대화를 취소한 바 있다. 지난 17일 유럽의회는 북한 어뢰가 한국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또한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합조단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은 대북 결의안과는 무관하게 유럽연합의 대북 식량지원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의 이처럼 상반된 행위는 놀랄 만 한 것이 못된다.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은 199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신아시아 전략(Towards a New Asia Strategy)’의 일환으로 파악해야한다. 신아시아 전략은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확대와 경제협력 증진이 정치관계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한다. 이 전략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은 세계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연합의 경제적 비중을 강화한다. 둘째, 아시아지역의 정치안정을 도모한다. 셋째, 아시아 빈국들의 경제발전을 돕는다. 넷째,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발전, 그리고 인권존중의 원칙 수립 등이었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유럽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공동체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유럽연합은 대북정책을 경제 및 정치통합과정의 심화․확대과정에서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통합의 심화는 자연스럽게 인권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양측 간의 공식적인 관계는 악화 되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북핵 문제의 재발과 인권 문제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기술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유럽연합은 공식적 지원규모는 줄이는 대신, 초국적 기업과 NGO를 통한 대북협력은 강화하고 있다. 이는 첫째, 북한의 광물 및 지하자원에 대한 선점, 둘째, 기간산업 선점, 셋째, 시장 확대를 대비한 포석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북한과 유럽연합의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유럽연합은 북한의 제 3대 교역 파트너이다. 국가적 시장 간의 상호의존관계와 상호침투과정의 증가는 초국가성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하고, 국가나 초국가 제도도 시장의 초국가적인 요구에 부응하게끔 된다.

 

요컨대 인권문제는 유럽연합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확산, 선정, 법치, 핵비확산 등도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에 속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에게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가치와 북한의 개선을 도모하는 정치적 대화와 경제적 지원의 연계는 당연한 것이다. 유럽연합이 2002년 북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대북한 기술지원, 즉 개발원조 제공 계획을 정지시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당국이 인권문제 이외에 핵문제, 경제정책 등에서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가시적인 성과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유럽연합을 비롯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박은 강화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유럽연합이 이와 비례해서 비공식적 행위자인 초국적 기업들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출처: Funding for humanitarian aid | European Civil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id Operations (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