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동체, 개별 국가보다 공동체의 이익이 앞서야 한다.

지난달 25일 중국 민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는 ‘한반도 정세 완화 및 동북 경제발전 기회’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반도 긴장완화는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 기회와 희망을 가져다 줬다면서 조차지와 자유무역구를 겸한 모델은 북중 접경 라오닝성과 지린성에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북한의 일부 지역을 100년간 임대조차해서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연구팀은 북한이 현대화한 관리 경험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차지의 최대 관리권은 중국이 갖고 북한 측이 간접적으로 관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한반도를 통한 그들의 이익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유럽통합 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제안한 장 모네(J. Monnet)는 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모든 사회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물적 자산을 확보해주는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공동체기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인간의 행실 또는 행동양식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아가 주권국가가 국제관계의 핵으로 되어 있는 국제관계의 현실에서 공동체기구의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력을 각국으로부터 어떻게 이전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고심하였다. 주권 또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양도하도록 각국의 정부를 설득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네는 애초부터 잘 알고 있었다. 모네가 꺼낸 묘안은 주권양도를 우선 경제분야로 한정시킨다면 각국 정부가 이에 동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성립배경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1948년 미국의 주도로 성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에 만족할 수 없음으로 인한 보다 밀접한 관계의 유럽기구 설립에 대한 희망과 둘째,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신외교정책이다. 1945년 이래 프랑스정부는 독일이 다시 강력한 공업력을 갖는 국가로 재건되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독일이 철강생산을 규제하려 하는 반면에 보다 많은 양의 독일 석탄을 프랑스로 수입하려했다. 이 같은 프랑스정부의 대독정책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와 마찬가지로 독일인의 분노를 촉발하기 마련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독일 산업을 재건시키고 나아가 재무장시켜 소련권에 대항하는 자유진영의 보루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이 같은 프랑스의 정책은 곧 바로 큰 벽에 부딪힐 것이 당연하였다. 즉,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출범하지 않았어도 독일은 미국의 지원 하에 훌륭한 공업국으로 재건할 수 있었다.

 

한편, 그런 식의 독일 재건은 프랑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심리적인 측면에서부터 양국관계는 경직되기 쉬워질 것이다. 그런데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출범으로 이 같은 우려가 역사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되었다. 독일 재건이 국가의 틀 안에서보다 서유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네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성립시킴으로서 프랑스의 의지와 미국의 의지를 절묘하게 조화시켰다. 한반도에서 외부의 군사위협을 최소화하고 평화정착에 기여하며 미래 통일을 위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다자간 안보체제가 필수적이다. 이와 동시에 유럽통합의 기초를 마련했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같은 다자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공동체를 비롯한 포괄적 다자간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

 

출처: History of the European Union (EU) 1948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 founded to administer U.S. Marshall Plan 1957 – Treaty. - ppt download (slidepla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