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한·영 FTA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지난 11월 25일 EU특별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지 2년 5개월여 만에 가장 큰 쟁점이었던 영국 및 EU 시민의 권리, 영국의 EU 분담금 문제,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이 타결되었다. 이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영국은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브렉시트 합의문이 비준되지 않으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을 우려해. 대다수 보수당 내 중도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혼란을 감수하고 합의문을 거부하면, 메이 총리가 공들여왔던 브렉시트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단일시장 접근과 관련한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구체적 협상내용에 따라 정도는 달라지겠지만 우리의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도 우리정부는 영국과 통상협상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IMF에 따르면 영국은 2018년 12월 현재 국내총생산(GDP) 2조9,632억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다. 참고로 프랑스는 7위 한국은 11위이다. 1970년대는 영국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였으나 지금은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어 서비스업이 영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다. 대외교역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은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했던 반면 제조업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영국 경제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약 20% 하락 하는 등 단기적 충격이 있었으나 현재는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보면 단기적으로 영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하락과 금리인하는 국내소비 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금융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영국 경제에 큰 타격은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영국의 제조업 성장을 이끌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아직도 세계 3위 제약업체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8위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wneca), 세계2위 방산업체인 BAE System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체가 건재하다. 여기에 영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유럽연합의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임을 가정할 때 브렉시트는 영국경제에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간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기 때문에 공공조달과 관련해서 유럽연합 공공조달 지침을 따랐다. 유럽연합의 공공조달과 관련한 지침은 낙찰기준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라는 단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최저가 낙찰 기준을 벗어나서, 가격 외에도 비용, 즉 비용-효율 접근 및 제품생애주기비용 등 고려,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기준 등을 고려한 품질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을 중소기업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설령 유럽연합의 요구한 기준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수출할 때 필요한 인증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기술규제나 위생검역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기업의 유럽연합을 비롯한 영국의 공공조달 시장의 참여는 부진한 편이었다.

 

영국 공공조달 시장의 경우 한국의 조달시장과 달리 물품구매와 서비스가 혼합된 구매가 많다. 따라서 하나의 구매로 인해 파생되는 구매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또한 다른 유럽국과 들과 마찬가지로 한번 물품거래가 시작되면 조달 업체를 자주 바꾸는 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이 한국 중소기업들의 경우 영국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양국의 무역에 적용할 통상규범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영국의 공공조달시장과 갈수록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출처: Working in a post-Brexit world - Matinee Multiling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