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축소에 따른 유럽도시들간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2015년 1월 22일 유럽중앙은행(ECB)은 1년에 1조 유로 수준의의 양적완화를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조치에 따라 매월 600억 유로(한화 약 75조5,300억 원) 규모의 채권매입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이 1년 이상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19개의 채권시장에서 유럽중앙은행이 어느 나라의 국채를 얼마나 매입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유로존의 양적완화 발표 직후 중국은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19개 국가들이 포함된 유로존의 위기는 고정환율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초국가적 차원의 방화벽 확충과 회원국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구조기금의 부족과 보조금 축소 조치에 따라 유럽 주요 도시들 간의 자원정보 교환 및 공동정책을 위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자생적 도시간 네트워크의 구축은 유럽연합의 의지와도 일치한다. 대표적인 네트워크 구축사례가 유로시티(Eurocities)이다. 유로시티는 유럽 내 주요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로존을 포함한 유럽연합 내 200여개 도시가 참여하는 일종의 정책네트워크이다. 유로시티가 최초로 설립된 것은 1986년으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비정치적 협력과제 수행 및 도시 상호간 이익을 교환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나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유로존 사태 이후 유로시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도시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유로시티는 ‘사회적 투자 패키지’(SIP: Social Investment Package) 프로그램은 운영하기 위한 테스크포스 팀을 창설하여 도시간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로시티에 가입한 도시의 시민들이 보건, 복지, 교육,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된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의 기업들은 통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 좋은 상품을 도시민들에게 공급한다. 또한 유로시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유럽도시를 위한 공동프로그램’(JPI: Joint Programming Initiative for Urban Europe)이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몰타 등 13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주요 도시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수단’(RFSC: Reference framework for sustainable cities)이라는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각각의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을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도시간 협력을 극대화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밖에도 Platform 31, ICLEI 등이 새로 생겨남으로써 도시간 협력을 극대화 하고 있다. 한편, 2002부터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던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도시운송수단의 공동구매를 위한 프로그램’(CIVATAS: City, Vitality and Sustainability)은 집행위원회 주도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이밖에도 Green Digital Charter, Smart Cities & communities이 최근 탄생하였다.

 

책임 있는 공공조달정책은 공공부문의 구매자를 대표하는 도시간 연계와 공급자를 대표하는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을 통해 발전해왔다.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14년 1월 15일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법률 개정의 목적은 중소기업들에게 사회, 환경분야 공공조달 시장으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는 것이었다. 유럽연합의 공공조달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2016년까지 회원국 법률을 개정해야만 한다. 최근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책임감 있는 조달정책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공공조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다. 이미 다양하고 통합된 정보를 확보한 유로시티에 속한 도시들은 사회, 환경분야 공공조달 시장에서 좀 더 자율성을 갖고 구매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대 유럽연합 무역적자가 급증세를 타며 2014년 100억 달러를 넘었다. 2015년에도 유로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유럽 도시들의 네트워크 강화함에 따라 공공조달 시장 참여시 불이익은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대비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지역재생]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에 따른 유럽연합과 유네스코의 지역재생 정책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