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공동이민·망명정책 : 초국적 규제의 한계

유럽연합은 2001년 ‘유럽장래문제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지 8년 만인 지난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을 공식 발효하였다. 이로서 유럽연합 27개국은 정치적 통합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의 내부통합 문제를 일단락 짓고 정치 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 확산으로 인해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은 현재 매년 2백만 명의 이민자를 흡수한다. 이는 인구에 비례해서 북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세계의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이러한 인구유입은 출생률과 사망률 이상으로 회원국의 인구구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2009년 유로스타트(Eurostat)의 통계에 의하면 유럽의 인구를 831백만으로 추정할 때 유럽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유럽 내 거주하고 있는 제 3국적 국민은 약 3천만 명에 이른다. 제 3국적인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은 터키인으로 대략 5백만 명 정도이며 이들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아프리카인들도 대략 5백만 명 정도가 유럽에 거주하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순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다.

 

자국의 두뇌들을 상당수 유출한 국가는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 이들 국가는 다시 비숙련 불법 노동자들을 양산하여 이민 물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유럽연합은 어떻게 빈곤국들의 두뇌유출을 막을 것인가와 역내 노동시장의 공백을 메워줄 숙련이민자들을 얼마큼 받아들일 것인가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유럽연합은 제 3국 시민들에 대해서는 유럽 내 진입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와 동시에 유럽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원국 국적의 소유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등 회원국 국적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이민자에 대한 초국적 차원의 규제와 함께 제 3국적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국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중적 장벽을 세우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숙련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지만, 비숙련 노동자의 불법이민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유럽연합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약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규모는 약 2,100만 명에 달해, 벨기에와 그리스를 합친 인구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당시 유럽연합 회원국이 15개국일 때, 전체 노동인구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불과 3.6%에 불과하였다. 유럽연합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역외에서 고급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미국에 비해 뒤처진 IT산업부분에서는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서유럽의 주요 회원국들과 같이 필요한 기술 인력에게는 제한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되, 여타 이민인구 유입은 강력히 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의 국경통제 시스템을 통한 불법 이민·망명 문제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대한 공동대응에는 합의하였다.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은 이민자 유입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안보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민·망명문제가 회원국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인 동시에 국제범죄, 테러리즘, 마약 문제 등 국가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원국들은 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이민·망명정책은 국가별로 다를 뿐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완벽한 공동체 차원의 실행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회원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철저하게 국익에 부합하는 이민정책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이민·망명정책은 보충성의 원칙을 앞세운 회원국가의 독자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외면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규범적 권력의 확산과 전략적 이익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출처: 유럽연합의 이민과 망명 Migrants and Asylum in the EU - Why not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