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장진입장벽 강화에 민관합동의 대처가 필요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사전등록 의무화제도로 인해 우리 수출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이제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유럽연합으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유럽연합 내 유통량 연간 1톤 이상과 자동차를 비롯한 전자제품 안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비용만 약 2.5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화학물질 사전등록은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해야 하며 본 등록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사전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원천 봉쇄된다.

 

유럽연합은 리치제도라는 환경보호를 내세운 강력한 무역장벽에 더해 책임 있는 구매를 통한 혜택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누리자는 취지의 유럽도시간 연합인 공동조달 프로젝트 또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책임 있는 구매의 원래 목표는 자연 관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생태순환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구매양식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소비와 자원사용형태를 바꿔보자는 것이다. 즉, 구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제품의 비중을 고려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공동조달 프로젝트의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동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도시들의 조달국은 현재 다양한 공급자들로부터 300여개가 넘은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모든 협약에는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이 반드시 고려된다.

 

윤리적 기준은 확연히 눈이 띠거나 구입한 상품의 성격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공급형태를 바꿀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다. 기술적 설명, 선택 범주, 보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계약 대상과의 연관성을 증명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계약 관청은 계약 대상자에게 계약 이행서에 따른 ILO규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서비스와 공공사업 계약에만 적용이 되는지 혹은 계약이 구매한 제품의 생산 공정에도 적용되는지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급 계약의 규모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공정무역과 윤리적 부문의 준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비록 얼마나 명확한 윤리적 기준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유럽연합이 정한 통상원칙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지방관청이 운영하는 자판기와 매점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공정무역을 통해 구입한 상품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관청은 공정무역을 통해 제공된 상품의 가격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방관청이 운영하는 자판기와 매점은 재하청에 의해서 운영되고 공공구매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할 필요는 없다. 서비스 제공자가 공정무역 상품을 제공하든지 안 하든지는 그들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다만 계약당국은 공정무역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높아진 가격은 직접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은 시당국을 필두로 하여 유럽의 대도시들과 계약을 맺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 준수조건들을 명시한 계약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이 바뀌고 있다. 계약서에는 적정한 임금 지불, 연금과 유급휴가, 임시휴가 기간 등과 같은 내용들을 준수할 것임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정해진 노동시간, 초과 근무시간 제한 및 초과 임금 지급, 휴가 및 휴일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건강 복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안전에 관한 권리와 같은 노동환경에 주의를 기울 것에 동의해야한다. 파업권 역시 인정되어야한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부합해야만 하는 구매방식의 변화는 초국적기업들이 하청업체를 압박하고 역외국 제품의 유럽시장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기업들은 유럽연합의 공식적 비공식적 무역장벽에 민관이 하나가 된 최상의 대처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출처: New EU consortium launched to handle REACH graphene registrations | Graphene-Info (graphene-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