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수출 ‘도시간 연합’장벽 넘어라(세계일보)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 단일유럽시장에서의 ‘동반자원칙’을 준수할 것을 공표한 이래 통합에 참여하거나, 통합에 의해 영향 받는 모든 공적, 사적 행위자들간 탈 위계적인 집단적 통치시스템인 다층화된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 공동체 예산집행의 권한 및 책임이 지방정부 차원으로 상당부분 이전되었다. 여기에 리스본조약과 유로존 금융위기는 각각 초국적 기구인 집행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지역 및 도시들 간의 자생적 연합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도시의 공공기관이 공공재, 서비스, 공적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은 유럽연합 전체 GDP의 약 18%를 차지한다. 오늘날의 유럽은 도시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를 단위로 한 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비정치적 협력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도시 상호간 이익을 교환할 수 있다. 도시들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과정에서 능률적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 사례가 200개 이상의 유럽의 도시들의 참여하고 있는 유로시티에서 추진하고 있는 SEISMIC 프로젝트와 같은 공동프로그램이다. 유럽의 도시들은 SEISMIC 프로젝트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공공조달부터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정보 공유 및 협력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인 INTERREG프로그램에는 지역 및 회원국들의 공공관리들간의 경험 공유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보 교환까지 다차원에서의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EPSON프로그램은 유럽의 도시들의 지역발전과 결속을 목표로 운영되며 여기에는 28개 회원국들과 비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의 지방자치 단체 및 도시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시가 직면한 비슷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설립된 URBAN프로젝트를 비롯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도시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도시간 프로젝트는 협력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럽의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간 연합 현상은 유로존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정학적 조건이나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매개로 한 것은 아니다. 도시간 연합은 공동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고한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유럽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주요 대도시들이 중앙정부와 별개로 국경을 넘어 연합하여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경제적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간 연합이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은 분명하다. 2011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대 유럽연합 무역적자가 급증세를 타며 2014년에는 적자규모가 107억3600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2015년 역시 유럽연합의 경기침체는 마찬가지였고 2016에도 유로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세계 6위 수출국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유럽 도시들의 네트워크 강화함에 따라 공공조달 시장 참여시 불이익은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대비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About Interreg – Interreg Baltic Sea Region (interreg-baltic.eu)